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6757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지연 최희곤 07/15 오경희 협조 2019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보고 2019. 7.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기능)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2 심사개요 ○ 대상기관 : 6개 자치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구단위계획형 추진 19개 자치구 제외 ○ 대상규모 : 56개 사업 (54.2억원) - 자치구별 11억원 범위 내에서 제출한 우선선정사업 대상 구분 합계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사업수(건) 56 11 8 8 16 2 11 사업비(천원) 5,419,700 1,074,000 1,060,000 1,086,360 1,092,400 37,940 1,069,000 ○ 기 간 : ’19. 6. 24.(월) ~ 7. 11.(목) ○ 심사방법 : 부적격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적격여부 심사 - (1차) 市 사업부서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여부 검토 : 6. 24 ~ 7. 3 - (2차) 市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적격 심사 : 7. 8 ~ 11 《 지역참여형 부적격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 하는 사업(①)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②),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사업(③) -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④)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매칭 사업(⑤), 특정민간단체 지원 또는 특정제품 판매 목적(⑥) - 사업임대보증금을 지원목적 사업(⑦),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⑧)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⑨) 3 심사결과 ○ 심사결과 : 44개 사업(45.0억원)에 대해 적격·조건부적격으로 결정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계 56 11 8 8 16 2 11 5,419,700 1,074,000 1,060,000 1,086,360 1,092,400 37,940 1,069,000 적격· 조건부적격 44 9 6 7 14 1 7 4,508,760 996,000 810,000 912,360 934,400 3,000 853,000 부적격 12 2 2 1 2 1 4 910,940 78,000 250,000 174,000 158,000 34,940 216,000 지원결정액 (자치구 평가결과) 3,000,000 500,000 550,000 500,000 500,000 450,000 500,000 ※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결정 (자치구별 지원결정액은 ’19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2019.06.27.)에 따름) ※ 강남구는 우선선정사업 제출금액이 지원결정액 보다 작아 이에 따른 추가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음 4 향후계획 ○ 지역참여형 적격사업 자치구 통보 : ’19. 7. 15. ○ 자치구 지역참여형사업 선정·제출 : ’19. 7. 31. ○ 시 한마당 총회 승인 : ’19. 8. 31. 붙임 1.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조건부적격 사업 목록 1부 2. 지역참여형 부적격 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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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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