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성 심사 협조 요청 1. 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2019.2.8.)호 및 5042(2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성 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지역참여형 사업 부적격기준에 따라 담당사업의 적격여부를 검토(붙임4. 검토 서식) 2019. 6.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참여형 최종 선정사업(자치구별 평균 5억원 규모)은 각 사업부서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오니 부적격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적격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지역참여형 추진 6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나. 대상사업 : 총 56건, 54.2억원 (자치구별 11억원 범위 내 제출 사업) 분야 실국본부 사업수(건) 사업금액(천원) 합계 56 5,419,700 경제일자리 경제정책실 1 35,000 경제일자리 노동민생정책관 1 12,360 경제일자리 서울혁신기획관 1 40,000 공원 푸른도시국 12 1,444,000 교통 도시교통실 4 479,000 도시안전 소방재난본부 1 50,000 도시안전 안전총괄실 11 1,821,000 문화관광 관광체육국 3 445,000 문화관광 문화본부 1 60,000 복지행정 복지정책실 4 106,000 복지행정 시민건강국 4 45,000 여성교육 여성가족정책실 3 118,940 여성교육 평생교육국 2 30,600 주택 도시계획국 2 280,000 주택 주택건축본부 1 100,000 환경 기후환경본부 4 152,800 환경 물순환안전국 1 200,000 다. 검토방법 : 지역참여형사업 부적격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적격여부 검토 - 지역참여형사업 부적격 심사기준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매칭 사업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라. 심사절차 : 1차 사업부서 검토(6.25~6.28), 2차 시 민관예산협의회 심사(7.8~7.12 예정) 마. 결과활용 : 2차 심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1. 2019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1부 2.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대상사업 목록 1부 3. 지역참여형사업 제안서 1부(별도 메일 송부) 4.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성 검토결과(서식) 1부. 끝.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도시계획과장,교통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사회혁신담당관,소방행정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여성정책담당관,주택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박지연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06/25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5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6973 /전송 02-768-8952 / jiyeon08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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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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