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058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07/15 권민 협조 서울시 에너지시나리오 및 워크숍 운영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에너지시나리오 및 워크숍 운영 자문회의 결과보고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에너지시나리오 워크숍 운영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7. 11(목) 10:30~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16명 - 자문위원(8) : (동국대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경북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RE도시건축 소장),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한화큐셀&첨단소재 과장) - 서 울 시(3) :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참여기획팀장, 녹색에너지과 담당주무관 - 서울연구원(5) : 연구원 ○ 주요 안건 - 에너지시나리오 초안 검토 - 시나리오 워크숍 운영 관련 논의 ？？ 주요 논의 결과 ○ 시나리오 초안 구성 - 목표 시나리오 2℃와 1.5℃ 선정 방법 - 목표 시나리오로 1.5℃와 2℃에 대한 질문은 중요함. 17개 광역지자체 중 이를 시민에게 묻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서울뿐임. 서울은 세계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1.5℃와 2℃에 관한 방점을 찍어주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 계획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것 자체가 중요함 - (연구원) 목표 시나리오의 의미를 충분히 이야기하기 위해 토론은 중요한데 시나리오를 선택의 문제로 결정할 것인가가 고민임 - 세 차례 워크숍의 최종 결과물을 무엇으로 보는가의 문제라고 봄. 이 계획은 온실가스 계획이 아닌 에너지계획이므로 온도로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모두가 공감할 것. 하지만 기후변화대응과 다른 에너지계획에서 어디까지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 판단 필요함 - (연구원) 서울은 목표 재설정보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할지 실행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실행 수단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임 - 이번 계획과 시민참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워크숍은 이 문제에 대한 집단적 사회적 학습 토론을 하는 과정임. 전문가 그룹이 만든 것을 이해하고 따라간다기보다는 당연한 쟁점들을 놓고 토론하는 편이 나을 것. 그런 측면에서는 1.5℃와 2℃를 선택의 문제로 두고 토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 연구 자문단 투표 결과 워크숍에서 2℃와 1.5℃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은 하되, 시민투표에 부치지는 않기로 결정 ○ 시나리오 초안 검토 ？ 에너지 전략 시나리오(1~4) 지 표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에너지공급 중심 에너지수요 관리 중심 시민 참여 중심 (가정, 수송부문) 공공 및 산업 중심 (상업, 공공, 산업부문) 시민 참여 중심 (가정, 수송부문) 공공 및 산업 중심 (상업, 공공, 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40년, 최종에너지 대비) 25% 25% 15% 15% 부문별 감축 기여율 (총 감축량 대비 %) 가정 및 수송 부문: 40% 상업, 공공, 산업 부문: 35% 가정 및 수송 부문: 35% 상업, 공공, 산업 부문: 40% 가정 및 수송 부문: 50% 상업, 공공, 산업 부문: 35% 가정 및 수송 부문: 35% 상업, 공공, 산업 부문: 50% 비고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독일: 2050년까지 60%, 영국과 프랑스: 2030년까지 30%,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2035년까지 12.6%,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40년까지 13.9%) 2040년 BAU 에너지소비 부문별 비율(상업, 공공 산업부문: 58%, 가정, 수송부문: 42%) - 상업, 공공, 가정, 운송 4가지 매트릭스에서 짜여진 것 중 1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혹은 상중하를 택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함. 나중에 수치를 맞추는 건 연구진이 진행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이 안에 녹아나도록 구성하기 바람 - 전략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는 서브시나리오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음. 그 중 논쟁이 될 만한 쟁점을 찾아내서 대표적 시나리오를 잡아 구체화하는 과정 필요 - 가정상업, 공공산업으로 묶여야 하는 이유 없음. 각각 부문별로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삶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전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중간에 시민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섞어서 제시하는 방법 제안함 ○ 시나리오 워크숍 운영 - (연구원)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로 비전, 목표 시나리오(1.5℃ 또는 2℃),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결정, 세부 사업에 대한 시민체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 상황 상 한계점을 감안했을 때 이 워크숍을 시민교육차원에서 목표를 강조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행정적 차원에서는 관료차원과 다른 시민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음. 구체적 사업단위에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은 가능할 수 있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구성 달라질 것. 목표 중심이라면 당위성 측면이 더 많이 설명되어야 하는 등 프로그램과 연결해 고민해봐야 함 - 1일차에 전체 일정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비저닝과 전략 선택 2일차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기획단에게 자료를 사전 배포하여 준비하도록 해야함 - 각 시나리오에 따라 인구, 출퇴근 형태 등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고 구체적 워딩을 붙이는 것이 상상력 자극과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더욱 적합할 것. 이때 삶의 질과 같은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질적 변수도 넣는 것을 추천함 - 스토리 라인을 단순하게 해야 함. ‘내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이정도 공급이 되니 CO2 발생량이 얼만큼 줄어듦’과 같이 간략히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는 권고안으로 계획에 제안되고 계획 반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 대표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민기획단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에너지정책위원회 총괄분과에 진행상황 발표 - 일시/장소 : 7.18(목) 08:00, 11층 회의실 - 발 표 자 : 서울연구원 박사 - 발표내용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상황 및 시나리오 워크샵 운영 계획 붙임 시나리오 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및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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