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038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07/12 구아미 협 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의결과 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의결과 보고 환경부로부터 교부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심의개요 ○ 관련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자원순환기본조례 제9조(교부금의 용도) 및 제10조(교부금의 활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계획(자원순환과-8392, ’19.5.15.)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사업 지원대상 사업선정 계획(자원순환과-11406, ’19.7.4.) ○ 신청현황 : 17개 자치구 25개 사업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홍보·교육 청소시설 기타 건수 12건 6건 4건 3건 ○ 교부금 지원 : 5,516백만원(예상액) ○ 교부금 용도 - 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심의회 개최 ○ 일 시 : ’19. 7. 4.(목) 14: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8명(내부 2, 외부 6) - 내부(당연직) : 대기기획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부위원장) - 외부(위촉직) :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결정 : 지원 대상선정에 앞서 “지원 예상액·비율, 지원 배제사업” 결정한 후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붙임 1) - 유형별 지원 예상액·비율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사 업 수 신청금액 (비율) 심의회 결정 사항 지원 예상액 지원 비율(%) 계 25 10,292 5,516 100%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포함) 12 8,341 (81%) 4,722 86% 홍보·교육 6 810 (8%) 550 10% 청소시설 4 799 (8%) 132 2% 기타분야 3 342 (3%) 112 2% -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업 · 자원재활용 사업 성격 등과 맞지 않는 사업 ·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 기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 심의결과 : 심의위원 모두 심의결과 동의 ---------------- (붙임 2) ○ 선정: 20개 사업(재활용선별장 등 노후 시설개선, 성능개선 등에 우선적 고려) - 미선정 : 5개 사업(시급성, 자원재활용 사업 성격 등과 맞지 않는 사업 등) · 은평환경플랜트 환경개선 (400백만원) · 자원순환센터 상부 예술공원 조성 (200백만원) ·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를 위한 가로 휴지통 설치 (17백만원) · 동작, 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650백만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페기물 RFID감량기 운영사업 (160백만원) ≪ 신청 및 선정 결과표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폐기물처리시설 홍보·교육 청소시설 기타 신 청 25건 (10,292) 12건 (8,341) 6건 (810) 4건 (799) 3건 (342) 선정결과 20건 (5,516) 11건 (4,722) 5건 (550) 2건 (132) 2건 (112) ※ ’20년 세출예산 편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미반영 또는 조정) 될 수도 있음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600천원(100,000원/명 × 6명) - 예산과목 :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 선정 결과 자치구 통보 및 사업계획서 징구 ？？ 향후계획 ○ ’20년 세출예산 편성조치 : ~ ’19.12. 붙임 1.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유형별 지원비율, 배제사업 등) 1부. 2. 사업별 지원예상액 심의결과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18231132
20210929091354
본청
자원순환과-12038
D00000375740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