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1.-2) 1. 법무담당관-11367호(2019.7.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9-1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11 지방자치분권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1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1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1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225033
20210929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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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419
D000003756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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