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89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11 권기욱 협 조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7.9.(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 5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 5 1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재심의 보 고 - 주변 환경과 문화재 등을 고려한 조망을 분석하여 건축물 배면의 조명 계획에 대해 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 휘도 제어에 대한 사항을 검토 - 고보조명의 콘텐츠 내용을 보완하고, 광고성 내용은 제외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24-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재심의 - 단지 내 보안등 및 공원등은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구 형태를 검토하고, 과도한 밝기의 보안등은 용량을 하향조정 - 시설별 적합한 조명 계획을 재검토하고,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부분 등의 안전을 위해 균제도를 향상 보라매SK VIEW 공동주택 조명계획 24-3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의 색상연출 운영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 E조명 기구의 유지보수 사항을 고려해 IP등급을 상향조정 - C조명 기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성동구 용답동 업부시설 조명계획 24-4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LED25W 등기구가 시설되는 공원부는 주간 미관과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등주, 등기구의 형태 및 배광형태를 재검토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4-5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색상, 밝기, 움직임 등의 연출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 지층부는 안전을 위해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검토 한화빌딩 개보수 공사 24-6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도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4-7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공원의 균제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배광형태, 배열형태, 설치위치 등을 검토 마포구 시공원 보수사업 ○ 의결조서 -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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