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6. 28.(금) 우리 시로 제출하신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민원 취지 및 답변 내용 가. 주민들이 시청 또는 구청을 통해 청년주택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먼저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은평구에 열람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은평구에서는 수개월이 지난 6월 20일자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당해 청년주택 건립 관련 내용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 먼저 아시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청년들을 위한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이라는 점에 대하여 - 역세권 청년주택은 치솟는 고가의 임대료로 고초를 겪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2030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차장 용도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 현재에는 버스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다한 서부터미널 부지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청년주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 통합심의로 지구지정부터 지구계획 인가까지 한 번에 한다는 점에 대하여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단계별 사업계획 날짜, 심의 예정 날짜, 관련기관 의견 등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는 점에 대하여 - 이 사업은 민간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서울시에 신청한 민원입니다. 금년 2월말에 아파트 사업계획 등이 신청되었으며, 은평구청장이 2019. 6. 20.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심의는 2019. 7. 11.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다시피 민원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주변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지구계획을 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대하여 - 청년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은 민간 사업으로 은평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당해 아파트 저층부에는 상가,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각종 지역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지 서측의 좁은 도로도 일부 확장하여 구청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7/1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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