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0.-1) 1. 법무담당관-11189호(2019.7.9.)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2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4-1 목재의 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1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 의원) 1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 의원)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1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17-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39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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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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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396
D00000375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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