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559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운 주호돈 전결 07/09 오종범 `19년 교통지도단속공무원 근무복(동복) 제조·구매계획(안) `19. 7.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19년 교통지도단속공무원 근무복(동복) 제조·구매 계획(안) 동절기 불법 주·정차 및 심야택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현장 교통지도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근무복을 제조·구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하여 규정 ○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구매개요 ○ 품 목 : 동복(방한 점퍼, 바지), 동모 ○ 규 격 : 방한점퍼 90~115(6단계), 바지 26~40(8단계), 동모 L~XL(2단계) ○ 지급대상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19명 (`19. 7. 1. 기준) 구 분 합 계 자전거교통 순찰대 강북지역대 강남지역대 소계 승차거부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소계 승차거부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명) 119 17 45 29 16 57 41 16 Ⅱ 업체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5310180201(남성용외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 고시「증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5310180201(남성용외투)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 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인 업체 ○ 선정절차 계약심사 ? 입찰사전공개 ? 입찰참가 접수 ? 계약이행능력심사 ? 제조·납품 및 대금 지급 (계약심사과) (나라장터) (나라장터) (재무과) (재무과) ?? 입찰사전공개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게시기간 : `19. 7. 11. ~ 7. 15. ○ 공개내용 : `19년 교통지도단속공무원 근무복(동복) 제작사양서 ○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 32조의 2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9호) ?? 입찰공고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19. 7. 22. ~ 8. 2. ※ 긴급공고 ※ 사전절차 완료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19. 7. 26. 10:00 ~ 8. 2. 14:00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동복 : - 방한 점퍼 : - 동계 바지 : ○ 동계 모자 : - 동계 모자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장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계약심사 의뢰 : `19. 7. 11. ○ 입찰 사전공개 : `19. 7. 11. ○ 공고 의뢰(재무과) : `19. 7. 17. ○ 제조·납품 및 지급 : `19. 10월중(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붙임 1. 제작사양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입찰공고문 1부. 4. 물품제조 계약심사요청서 1부. 5. 견적서(타견적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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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2239
본청
교통지도과-17559
D000003754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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