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946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한수림 양성만 윤보영 07/05 김태균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행 정 국 (인 사 과)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4.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 ’19. 6.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송파5) ○ 주요내용 : 조례 제8조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① ------------------------------------------ ------------------------------------------ 장애정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금년 7.1일자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내용을,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18184913
20210929093243
본청
인사과-19468
D00000374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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