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946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한수림	양성만	윤보영		07/05 김태균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4.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 ’19. 6.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송파5)

○ 주요내용 : 조례 제8조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① ------------------------------------------ ------------------------------------------ 장애정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금년 7.1일자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내용을,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