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13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성진 代강재신 오면숙 배형우 07/05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7.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시비 1억원 이상의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 자치구에서 직접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변경하고자 함. ？？ 예산변경 대상(민간위탁사업비 → 시설비) : 2개 자치구 1,268백만원 ○ 지원대상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서울노인복지센터 (1,068,000) 156,000 소방설비(스프링쿨러) 공사 본예산 912,000 소방설비(스프링쿨러) 공사 (본)추경 편성 동대문노인복지관 200,000 화장실 리모델링 (의원발의)추경 편성 합 계 1,268,000 ？？ 예산변경 사유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예산과목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 - 서울노인복지센터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총 공사금액(1,068백만원) 중 추가 필요 금액(912백만원)에 대하여 본예산 추경으로 편성 ？총공사금액(1,068,000천원) = 본예산(156,000천원) + 추경(912,000천원)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공사중(지상2·3층)으로 노인종합복지관 휴관 기간(’19.6.~7.)중에 시설전체(지하2층~지상4층)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여 의원발의 추경(200백만원)으로 편성 ？총공사금액(326,800천원) = ’18년예산(126,800천원) + 추경(200,000천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 기준 (복지정책과-16272 : ‘09.6.24) ？？ 자치구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시설별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미만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예산변경 금액 : 1,268,000천원 ○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445,912 1,268,000 1,268,000 4,445,912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401-01) 1,215,557 1,268,000 - 2,483,55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3,230,355 (추경 1,371,600) - 1,268,000 1,962,355 ※ 예산변경(1,268,000천원) = (추경)서울노인복지센터(912,000천원) + (추경)동대문노인복지관(200,000천원) + 본예산(156,000천원) ※ 추경편성(1,371,600천원) = 서울노인복지센터(912,000천원) + 강동노인복지관(35,000천원) + 동대문노인복지관(200,000천원) + 강서노인복지관(50,000천원) + 시립 공기청정기 지원(174,600천원) ※ 인생이모작지원과-7250(2019.6.7.) 및 7301(2019.6.10.)호는 금회 예산변경으로 대체 붙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계획 1부. 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기준(2009) 1부.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445,912 1,268,000 1,268,000 4,445,912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401-01) 1,215,557 1,268,000 - 2,483,55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3,230,355 (추경 1,371,600) - 1,268,000 1,962,355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예산과목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 - 서울노인복지센터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총 공사금액(1,068백만원) 중 추가 필요 금액(912백만원)에 대하여 본예산 추경으로 편성 ？총공사금액(1,068,000천원) = 본예산(156,000천원) + 추경(912,000천원) - 동대문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공사중(지상2·3층)으로 노인복지관 휴관 기간(’19.6.~7.)중에 시설전체(지하2층~지상4층)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여 의원발의 추경(200백만원)으로 편성 ？총공사금액(326,800천원) = ’18년 예산(126,800천원) + 추경(200,000천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 기준 (복지정책과-16272 : ‘09.6.24) ？？ 자치구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시설별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미만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사업비 일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통계목)로 변경 하고자 함 2019년 7월 일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18184666

20210929093243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613

D000003742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