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344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유진 고인선 07/04 장영석 2019 소송실무사례집 발간계획 2019. 7. 「2019 소송실무사례집」발간계획 ’16년 소송통합 이후의 우리시 소송사례를 책자로 제작·배포하여 유사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발간개요 ○ 책 자 명: 2019 소송수행사례집 ○ 발간목적 - 주요 소송사례를 공유하여 공무원의 역량 제고 - 행정의 적법성 도모 및 법적 분쟁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16년 8월 소송통합 이후 서울특별시의 헌법·행정·민사 소송 사례 ？？ 세부계획 ○ 발간부수: 450부 ○ 발간시기: 2019년 7월 ○ 제작형태: 책자, 264쪽, 4×6배판(188×257㎜) ○ 배포계획: 실·국·본부, 직속기관·사업소·자치구, 서울도서관 등 ▶ 책자 제작 후 제작업체를 통해 자치구 및 사업소 등 일괄배송 ○ 홍보물 및 디자인심의: 총 제작비 500만원 미만 소액으로 심의 제외 ？？ 비용지출 ○ 비용지급: 법인카드 결제 후 일상경비 집행 - 사 유: 지출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 - 근 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인쇄물 1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품질 및 가격대비 우수한 업체 선정 계약 업체명 용지대, 인쇄비, 편집비 포장 및 발송 부가세 소계 - 예산과목: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19.07.04. 원고 편집 ○ ？19.07.05. 발간등록번호 및 출판일련번호 발급 (정보공개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 ？19.07.12. 책자 제작·배부 붙 임 1. 소송실무사례집(안) 1부. 2. 견적서 2부. 끝.
18175610
2021092909353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1344
D00000374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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