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0905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유진 06/27 장영석 협 조 송무2팀장 代이수지 송무1팀장 고인선 2019 소송실무사례집 발간계획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2019 소송실무사례집」발간계획 ’16년 소송통합 이후의 우리시 소송사례를 책자로 제작·배포하여 유사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발간개요 ○ 책 자 명 : 2019 소송수행사례집 ○ 발간목적 - 주요 소송사례를 공유하여 공무원의 역량 제고 - 행정의 적법성 도모 및 법적 분쟁 사전 방지 ○ 주요내용 - ’16년 8월 소송통합 이후 서울특별시의 민사 및 행정소송 실제 사례 ？？ 세부계획 ○ 발간부수 : 450부 ○ 발간시기 : 2019년 7월 ○ 제작형태 : 서면(책자), 200쪽 내외, 4×6배판(188×257㎜) ○ 배 포 : 실·국·본부(각 부서), 직속기관·사업소·자치구, 서울도서관 등 ※ 홍보물 및 디자인심의 : 총 제작비 500만원 이하로 제외대상 ？？ 소요예산(안) : 2,706천원 ○ 예산과목 :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 제작비용 : 편집 및 인쇄비 2,706천원 ○ 비용지급 : 법인카드 결제 후 일상경비 집행 - 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인쇄물 1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 ？？ 추진일정 ○ ？19.06.28. 원고 완성 ○ ？19.07.02. 발간등록번호 발급 (정보공개정책과) ○ ？19.07.10. 편집 및 책자 제작 ○ ？19.07.15. 책자 발간·배부 붙 임 배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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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352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0905
D00000372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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