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건강증진과-11808(2019.5.31.), 질병관리과-12635(2019.6.7.)호와 관련입니다. 2. 제147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선·철회)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규제심사 요청부서 심의결과 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3건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원안의결(1건) 의결보류(2건) 2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2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원안의결 ※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제2항). 붙임 1.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질병관리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8172307
20210929093530
본청
법무담당관-10871
D00000374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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