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861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07/03 서정협 협 조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등 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6.21.(금)~’19.6.26.(수) (총 4일, 공휴일 제외)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9명 - 박홍우 위원장, 이경훈 위원, 강진숙 위원, 서연미 위원, 정진욱 위원, 박영숙 위원, 이대영 위원, 오형나 위원, 이동주 위원 ○ 심의안건 : 총 2건(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제2조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원안의결 제3조 (화학물질 자료 구축) 의결보류 제4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의결보류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2. 금연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원안의결 3. (지정일(안)) 원안의결 ？？ 심의결과 ※ 상세내용 : 붙임 2 ※ 의결보류 사유 : 상위법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유사하여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일부 제출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 ？？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의위원 9명 × 150천원 = 1,35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47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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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3826
본청
법무담당관-10861
D00000374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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