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3.-1) 1. 법무담당관-10737호(2019.7.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5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8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9 방위산업에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1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0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31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167342
20210929093826
본청
입법담당관-2315
D00000374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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