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복지정책과-15838호, 2019.6.28.)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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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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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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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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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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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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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공공갈등진단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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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규제심사 등 검토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334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7408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