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66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03 권기욱 협 조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7.2.(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9 5 3 1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 8 -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보 고 조건부동 의 - 넝쿨조명은 간접조명 방식으로 시설하고, 광원이 직접 표출되지 않도록 사전 테스트 후 휘도 확인 - 넝쿨조명과 장식조명이 겹치는 부분의 밝기가 과도하지 않도록 검토 바인그룹 사옥 경관조명 개선사업 23-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미상정 - 사업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두울 역삼동 사옥 조명계획 23-3 (신청부서) 한강관광사업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전체적인 색온도와 밝기 계획을 수립해 과도하게 밝은 부분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밍시스템 적용 검토 - 실내조명의 과도한 밝기를 하향조정을 검토 - 핑거폰튼 부분의 안전조명 시설을 검토 한강 통합선착장 조명계획 23-4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현란한 색상의 변화를 지양하고, 계절 당 1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 개포 래미안포레스트 조명계획 23-5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간경관을 고려해 보안등기구 형태를 재검토 도레이 한국 R&D 센터 조성사업 23-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성동구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23-7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장 확인일 추후협의)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은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3-9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서면) 조건부동 의 - 현장 여건에 따라 액세서리 시설이 필요한 장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액세서리 시설 후 배광형태를 고려 도시활력증진 개화마을 보안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바인그룹 사옥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대문구청 건축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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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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