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416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희경 노경래 07/03 남정현 협 조 주무관 전창수 ㅊ 동대문구, 성북구 「빈집실태조사」시비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9. 7. ㅊ 동대문구, 성북구 「빈집실태조사」시비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8년도 지원한 동대문구, 성북구 「빈집실태조사」시비보조금 집행 현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정산 검토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실태조사 방안 - 주거환경개선과-11637(’17. 10. 16.) - 시장은 빈집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시비보조율 : 50%) ？？ 추진경위 ○ ’18. 01. 30. : 자치구 빈집실태조사 예산 수요 조사 ○ ’18. 01. 31. : 동대문구 시비보조금 신청 ○ ’18. 02. 01. : 성북구 시비보조금 신청 ○ ’18. 05. 23. : 동대문구, 성북구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 ’18. 05. 29. : 동대문구, 성북구 시비보조금 교부 ○ ’19. 06. 04. : 빈집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 요청 ○ ’19. 06. 19. : 성북구 실적 및 정산자료 제출 ○ ’19. 06. 26. : 동대문구 실적 및 정산자료 제출 2 지원 및 집행 결과 ？？ 동대문구 ○ 추진 현황 - ’18. 05. 29. : 빈집실태조사 비용 시비보조금 교부(금이천만원) - ’18. 11. 05. : 「동대문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착수 - ’19. 02. 02. : 「동대문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준공 ○ 용역 개요 - 계 약 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표 최창학 - 용역기간 : 2018. 11. 05. ~ 2019. 02. 02. - 사업내용 :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의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 용 역 비 : ○ 보조금 집행 현황 자치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동대문구 시비 구비 ○ 검토 결과 ？？ 성북구 ○ 추진 현황 - ’18. 05. 29. : 빈집실태조사 비용 시비보조금 교부(금이천오백만원) - ’18. 07. 03. : 「성북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착수 - ’18. 11. 29. : 「성북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준공 ○ 용역 개요 - 계 약 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표 최창학 - 용역기간 : 2018. 07. 27. ~ 2018. 11. 29. - 사업내용 :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의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 용 역 비 : ○ 보조금 집행 현황 자치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성북구 시비 구비 ○ 검토 결과 3 조치 계획 ※ 반환 이자 금리는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안부예규 제11호 참고) 4 행정 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계획 통보(市⇒자치구) 붙임 1. 동대문구 및 성북구 결과보고 각 1부. 2. 성북구 준공서류 1부. 끝.
18164726
2021092909382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416
D00000374091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