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0245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준환 고경인 김권기 유보화 07/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7회 정례회 및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6. 20 :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19. 6. 28 :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19. 6. 28 : 집행부 이송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7. 1 :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19. 7. 1 :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 ’19. 7. 1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제？개정 내용 653 (’19.5.21)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 용어를 “장애정도” 등으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778 (’19.7.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 시장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19.7.25)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중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관광재단’으로 변경 (안 제33조제1항제5호)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19.7.1)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장애정도’ 등으로 수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직속으로 신설(’19.7.25)될 예정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18.4월 설립된 ‘서울관광재단’ 사항을 변경·반영하지 않은 부분 등을 수정하는 것임 ○ 각 개정조례는 관련 법령 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9. 7. 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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