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2.-2) 1. 법무담당관-10529호(2019.6.2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5 인사혁신처와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1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2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2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19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제정안 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건출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28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160417
20210929093826
본청
입법담당관-2285
D00000373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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