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2.-4) 1. 법무담당관-10521호(2019.6.2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3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6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8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10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제정안 14 판매기록 및 농약안전관리시스템 운영요령 일부제정안 1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1 과태료금액정비를위한 35개 법령 법률안 일부개정안 18-2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 대통령령안 일부개정안 1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29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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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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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293
D000003739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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