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2.-3) 1. 법무담당관-9433호(2019.6.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제정안 5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8-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령안(김성원 의원) 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령안(전혜숙 의원)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일부개정안 11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28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158221
20210929094112
본청
입법담당관-2286
D00000373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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