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처리 결과 및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청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18.1.1)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에 따라 우리시는 납세자보호업무의 주관부서를 법무담당관으로 지정한바,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량 분석 등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현황 및 세무조사 관련 건수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처리 결과 (기간 : 2014.1.1 ~ 2018.12.31) 구 분 접수건수 처리 결과 처리 내용 비 고 취하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미인용 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 고충민원 이란 ? 지방세 관련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단순 문의사항 및 지방세 해석에 관한 질의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내역 (기간 : 2014.1.1 ~ 2018.12.31) 연번 접수일자 제 목 민원내용(요약) 인용/ 미인용 처리일자 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및 기간연장, 연기 건수(세무과만 해당) (기간 : 2014.1.1 ~ 2018.12.31) 구 분 정기세무조사 기획·수시등 세무조사 (정기조사 외 모든 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 세무조사 연기 건수 조사일수 (평균) 건수 조사일수 (평균) 신청건수 인용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이태진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45662
20210929094403
본청
법무담당관-10630
D000003737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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