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위탁개발 운영기준 제도개선(안) 추가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11(2019.5.14.)호 및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5507 (2019.5.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제도상 불합리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위탁개발 운영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합니다. 《제도개선(안) 추가의견》 ① 수탁기관 계약체결 시점 개선 ② 총건축원가 기준(항목) 구체화(개선) ③ 개발수수료의 개발보수(총건축원가 4~5%) 개선 ④ 관리수수료(총재산가액의 0.5~1%) 개선 ⑤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⑥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별지 제4호서식) 개선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민수 지역개발팀장 홍순명 공공개발기획단장 07/01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64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359 /전송 02-2133-0737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5)
18145181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6471
D00000373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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