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6. 23.(일) 제출하신 서부경찰서 부지에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민원 요지 가. 서울에서 가장 교통지옥으로 꼽히는 은평구 통일로변에 청년주택이 세워지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결정임. 나.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은평구 주민들의 재산권과 조망권, 안전을 침해함. 다. 실제로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주민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 짓는 것에 반대함. 2. 답변 내용 가. 이윤정님이 주장하시는 교통난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은평구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로, 도로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 억제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장기 과제로 보여집니다. 나. 8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 청년주택은 최악의 취업률, 경제적 빈곤, 부담하기 어려운 급등하는 임대료 등에 내몰린 2030 청년세대의 살자리를 마련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별도의 주민 동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수개월 전부터 은평구에 요청하였으나, 6월 20일자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은평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재산권, 조망권, 주거권, 생활 안전에 대해서는 님을 비롯한 은평구민은 물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주택을 건립하여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6/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
18138336
20210929094403
본청
주택공급과-7228
D000003726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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