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789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임경진 윤우창 06/28 김정호 협조 계약1팀장 조현 2019년 지방계약 제도발전 및 연구？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2019. 6.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Ⅱ 귀 국 보 고 서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수 공무국외여행 ○ 여 행 자 : 2명(인재기획과 행정6급 임경진, 재무과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박소희) ○ 여 행 국 :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9. 6. 9(일) ~ 6. 15(토),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 개요 여 행 국 영국 여행도시 런던 방문기관 영국 재무부 런던시청 공공계약팀 NEC Contracts(신기술건설계약) 여행목적 분 야 계약 ○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계약 운영 제도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수주기관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등의 선진사례 수집·조사하여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서울시 계약제도와 비교하여 활용 방안 모색 여행기간 2019. 6. 9(일) ~ 2019. 6. 15(토)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명 비고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지방행정주사 임경진 재무국 재무과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박소희 나. 여행결과 요약 ○ 영국 재무부를 방문하여 EU 조달 규정, 영국의 중앙조달, 지방정부의 조달규정, 공공조달 시장의 특징, 중앙과 지방의 공공조달 비교, 영국 중앙 정부 부처별 조달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사전 준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음. ○ 런던 시청은 약 2억 파운드에 달하는 공공조달 및 입찰 예산을 물품, 서비스, 용역에 지출하고 있으며, capitalEsourcing 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조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NEC Contracts(신기술건설계약)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계약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사용자가 계약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성한 다양한 계약메뉴얼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NEC 계약은 영국의 공공부문 계약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 및 대행사가 조달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사용이 됨.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2019년 지방계약 제도발전 및 연구·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Ⅰ 출 장 개 요 □ 출장목적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계약제도 연수로, ○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계약 운영 제도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수주기관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등의 선진사례 수집·조사 ○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서울시 계약제도에 활용방안 모색 □ 출장기간 : 2019.6.9(일) ∼ 6.15(토) [5박 7일] □ 출 장 자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행정6급 임경진 등 2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행정6급 임경진 재무국 재무과 시간선택제라급 박소희 Ⅱ 출 장 일 정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6.10 (월) ？ 영국 재무부 방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비교 분석 - 예산 세출집행 기준, 계약제도 일반 - 회계감사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 영국 재무부 방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비교 분석 - 예산 세출집행 기준, 계약제도 일반 - 회계감사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6.11 (화) ？ 런던시청 계약 및 조달부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 비교 분석 - 지방정부 계약 법령제정 등 계약제도 운영 파악 - 지방예산 세출집행 기준, 지방계약 일반 조사 ？ 런던시청 계약 및 조달부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 비교 분석 - 지방정부 계약 법령제정 등 계약제도 운영 파악 - 지방예산 세출집행 기준, 지방계약 일반 조사 6.12 (수) ？ 영국 내각부 조달청 방문 - 공공조달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구축과정 조사 등 ？ 영국 재무부 및 런던시청 계약 및 조달부서 방문 결과 정리 - 조달청 서면질의서 작성 조달청 방문취소 6.13 (목) ？ 신건설기술계약기관(NEC Contract) 방문 - 수주기관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영국의 표준 공사,용역 계약서 등 자료수집 - 국제표준 공사,용역 계약 기준 분석 ？ 신건설기술계약기관(NEC Contract) 방문 - 수주기관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영국의 표준 공사,용역 계약서 등 자료수집 - 국제표준 공사,용역 계약 기준 분석 6.14 (금) ？ 재무부, 런던시청, 신건설기술계약기관 방문결과 정리 ？ 재무부, 런던시청, 신건설기술계약기관 방문결과 정리 Ⅲ 출장수행내용 ① 영국 재무부(Her Majesty Treasury, HM Treasury) □ 방문일시 : 2019. 6. 10. (월) □ 담 당 자 : Dea Loughlin □ 소 재 지 : 2 Red, 1 Horse Guards Road, London, SW1A 2HQ □ 연 락 처 : +44 (0)207 270 6421 □ 기관 소개 및 주요 내용 ○ 영국재무부(HM Treasury)에서 전반적인 영국의 예산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이를 이행하는지 감시, 통제하는 역할 수행 ○ 공공부문 지출 : 영국 각 정부기관의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의 비용 및 급여 지출과 연금 지출, 연간 재정지출, 복지 정책, 자본투자 지출의 계획과 실행 ○ 금융 서비스 정책 : 은행과 금융 서비스 규제, 재정 안정성 도모, 국가의 경쟁력 확보 정책 실시 ○ 영국 세금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관리 감독 : 직접세, 간접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법인세의 관리 감독 ○ 공공 부문에 걸쳐 국가 기반산업을 기획하고 민간 영역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 수행 □ 질의응답 1. 지방정부 별 다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재무부의 역할은 지자체의 재정 운영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지자체들이 최소한 국가적 수준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지 못하며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국가 보조금 예산을 더 책정하는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자립형 공공 서비스 운영이라는 국가적 정책방향에 맞추어 재정 운영에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투자를 위축할 수 없도록 예산안심사와 회계 감사를 보고받는다. 자립적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 부담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스스로의 상업적 기능을 개발하여 자체 예산집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 품질 안정화, 불평등 개선안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알고 싶으면 국무성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One Public Service in Practice 단일공공서비스 실무 참조) 2.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도는 공기업회계(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영국은 공기업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을 두는가? 둔다면 어떤 회계가 있는가? → 영국의 경우 공기업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은 없다. 모든 공공 기관에 동일한 공인회계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회계표준의 영국 버전인 국제회계영국표준 (CIPFA)이 적용된다. 3. 국가 정책적으로 특정목표(EX.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약자기업 구매비율 등)를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더 주기도, 덜 교부하기도 하는가? →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예산을 할당하고, 프로세스의 집합체인 정부의 계획안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진행상황과 성과를 모니터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부와 의회의 요구에 대응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투명성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되고 개선되어 왔다. 이 정부 정책 집행 프레임워크는 장단기 예산집행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정부의 재정 운영 접근법의 일부를 형성한다. 영국은 국무총리가 정부를 이끌고 국무장관을 임명하여 각 부처에 책임을 진다. 비장관급 부서 및 기타 정부 기관에는 국무장관이 없다. 각 부서 및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고위 공무원인 회계담당관이 있어야 한다. 회계담당관의 모든 비서는 의회에 직접 책임을 맡고 정부 정책을 실무에 적용할 책임이 있다. 이들은 정부의 기획 및 성과 체계를 구성하는 많은 프로세스와 함께 부서 또는 조직의 성과 및 지출을 계획하고 감독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정부는 내각에서 단체 협약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정부 부서의 많은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부서들이 있다. 정부는 내각과 위원회, 각료 간 그룹 및 시행 임무를 통해 이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집행에서부터 노예제도에 이르기까지 특정 정책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부 영역의 장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확인한 장벽을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의 계획 및 성과 체계는 몇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단일부서별 계획은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며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지를 설정한다. - 지출 검토, 예산 및 공급량 추정은 부서의 자금을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 연례보고서 및 자원 계정은 회계연도에 부서의 성과를 나타내고 지출 및 활동의 결과로 달성한 성과 정부 회계 및 공적 지출 전체 통계 분석은 정부 지출, 소유 및 부채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여 전체 공공 지출을 설정한다. - 계획 및 성과 특 내에서 정부는 1998년 도입 이후로 일정한 예산 책정 시스템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형태의 공공 지출을 고려한다. - 예산시스템 : 서비스 또는 자원과 같은 항목의 지출과 같이 초과할 수 없는 엄격한 예산 한도가 설정되는 부서별 지출 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와 혜택 및 연금 지출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수요 주도 지출에 대한 예산을 연간 관리 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이라 한다. 이들을 통해 예산 책정 시스템을 수립해 공공 지출이 통제되도록 한다. - 예산 책정 시스템은 계획 및 성과 체계와 함께 부서별 지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예산시스템의 운영으로 정부가 납세자에게 공공자본의 가치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의회와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정부의 정책 집행을 평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부를 사용하여 정부의 계획, 지출, 성과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감사원의 평가와 의회의 견제 구조를 사용하여 여러 해 동안 적용할 수 있거나 단기적으로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계획, 지출, 성과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 질문의 요지인 지방정부의 성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영국 예산집행과 정부 정책 집행 프레임워크의 큰 줄기를 이해한 뒤 지자체 성과가 반영되는 변경이 가능한 예산 집행, 평가, 지출평가 프로세스의 한 부분의 분야가 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성과로 변경 사항이 다른 곳에서 반영되도록 요구한다고 가정할 때, 영국의 프레임워크가 현재 작동하는 방식은 ‘예산운영집행 지출평가 프로세스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다. 4. 영국의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계약 시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 공공조달 입찰 기회를 공개, 정보의 공평한 교부, 계약 과정의 공정성, 입찰시 3군데 중 1곳을 무조건 중소기업의 견적서를 포함시켜 입찰 기회를 더 주는 것 등이 있다. 중소기업 진흥 법률을 입법화한 이후 중소기업 공공조달로부터 중앙정부가 구매한 비율은 전체 구매의 1/3이다.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계약법령이 서로 상이한가? 상이하다면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계약법령은 누가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계약법령은 상이하지 않다.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며 제정 및 개정 권한은 의회(Parliament)에 있다. ② 런던 시청 (City Procurement, The City of London) □ 방문일시 : 2019. 6. 11. (화) □ 담 당 자 : Kayleigh Rippe □ 소 재 지 : Guildhall North Wing, London EC2P 2EJ □ 연 락 처 : +44 (0)207 332 3254 □ 기관 소개 및 주요 내용 ○ 런던 시청(The City of London)은 약 2억 파운드에 달하는 공공조달 및 입찰 예산을 물품, 서비스, 용역에 지출하고 있음 ○ 런던 시청은 capitalEsourcing(https://www.capitalesourcing.com) 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조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기회를 제공함○ 런던 시청은 품목에 따라 타 기관에 이양하거나 혹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 운영하며, EU·영국정부·지방정부의 조달규정을 준수함 ○ 책임 조달(Responsible Procurement)은 런던 시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 가치 있는 조달 물품과 서비스 구매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공급사의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책임 조달은 새로운 컨셉의 조달이 아니며, 서비스 계약, 재생에너지 사업,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과 계약 등에서 채택되어 있음 ○ 런던 시청은 City of London Corporate Plan(2015 ？ 2019)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2019년 7월에 개정될 예정임 □ 질의응답 1. 영국의 지방계약제도에서 지역 업체를 우대하기 위한 가산점 등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가? → 질문에 대한 직관적 대답은 <아니요> 이다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영국식 제도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 업체 활성화 정책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들이 있다. 소외된 지역의 업체에게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지역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지역 업체 우대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정책 방향을 책임조달로 잡았다. 책임조달은 사회적 가치, 환경 가치, 윤리적 소싱이다. 이후 책임조달은 공공조달 및 공고계약의 주요 구매전략이 되었다. 책임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회적가치패널(사회적가치 위원회)’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나 공공서비스 계약의 중소기업 자문기구 열학도 하고 입찰에서 중소기업 견적서를 3군데 중 1곳은 무조건 중소기업 견적을 받도록 제도화에 힘썼고, 소액 입찰 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이나 절차를 간소화시켜주었다.(여기서 중소기업 이란 직원 수 250명 미만, 연 매출 5억 원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특정한 계약에 특정한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지역 업체 발전을 돕는다. 특정한 지역의 소외된 계층의 채용을 장려하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도록 사업목표를 세운다. 지역 업체 중소기업에 숙련된 전문가, 직원들을 봉사활동 차원으로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다. 2. 계약제도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위한 가산점 제도 또는 수의계약 등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가? → 영국 법률상 계약 제도의 대원칙은 서비스 품질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영국의 조달 정책은 당 회사의 2015-2018 책임조달전략을 참조한다. 3년 단위로 수행되는 책임조달과 관련한 사업운영 안에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는 회사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가치 A)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 보호 정책 대기오염, 소음공해 구제방안 도로 안전 개선 B)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 이익 보호 정책 소외된 계층 취업률 개선 중소기업, 사회기업에 숙련된 전문가의 시간, 기술, 멘토링 서비스 등 지원 C)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하청업체(수주업체)와 계약 시 지역 업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대금지불 ◎ 환경보전 탄소배출 관련 정책 ◎ 윤리적 소싱 UN협약에 근거한 현대 노예 제도 근절, 아동착취 근절 정책 계약은 기본적으로 품질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위한 수의계약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영국은 라이트 터치 제도(Light Touch Regime)로 공공서비스 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의 재량을 인정한다. (발주처는 일부 서비스 계약 입찰 절차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LTR 라이트 터치 제도는 교육, 보건 등 제한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한해서 입찰절차를 발주처가 재량껏 조정해 절차적 간소화 권한을 인정한다. 공공계약 입찰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주는 제도로 활용한다. ◎ 라이트 터치 제도(Light Touch Regime, LTR) 란? 조달청(CCS)의 조달지침 시행령에 따라 라이트 터치 제도(LTR)은 소액입찰 경쟁에서 일반조달 어휘(CPV: Common Procurement Vocabulary) 코드로 분류된 사회적, 보건적, 교육적 공공서비스 계약에 적용되는 특별법 규정이다. 본래 모든 공공서비스의 재화, 용역, 서비스계약은 공공조달계약법률(PCR 2015)에 의해 입찰 절차와 기준이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조달계약금액 ？615,278 (€750,000)이상이면 유럽연합 공보에 게시하여야 하고 유럽연합 지침규정에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60만 파운드 이상 금액이면 영국만의 개별 국가적인 달일 국가적 이익관계를 넘어 유럽연합의 공공조달 계약 기준 입찰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 라이트 터치 제도(LTR)의 적용 요건 라이트 터치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필수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 조달 계약 금액이 ？615,278 (€750,000)미만의 소액 계약 입찰일 것. - 공공계약 서비스의 품질, 연속성, 접근가능성, 지불가능성 등 통합한 낙찰 기준이 적용될 것. -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성격일 것. - 의사결정 혹은 집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재량권과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배분 하였을 것. - 사용자를 포함 시킬 것. - 혁신적 제품일 것 이 요건 중에 혁신적인 제품(상품, 서비스)의 경우 금액이 60만 파운드 이하 소요되는 혁신적인 제품일 경우 라이트 터치 스킬을 사용해 발주처가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제안 업체를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재량껏 운영할 수 있다. 3. 계약 불이행 등 불성실 이행 업체에 대한 조치(부정당 업체 제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계약 분장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공공조달계약법률(PCR 2015)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많이 사용한다. 표준계약서에 계약조건과 불성실 이행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계약파기, 취소 혹은 구제책(법적분쟁)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서 를 작성한다. 계약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차이로 다툼이 일어날 때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른다. 4.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해결제도가 있는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런던시청은 원칙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한다. 공공 기관의 채무불이행이나 공정성 결의 등을 이유로 수주업체 측에서 공공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곳으로 조달청 산하 정부 조달 고충처리 위원회가 있다. 정부기관 산하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성 측면에서는 제 3자 기관을 통한 중재(Arbitration) 소송이나 재판소송(law suit) 보다 객관적 신뢰도가 낮을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러나 공공 기관의 조달 업무의 올바른 관행을 유도하도록 업무 규정들을 제정하도록 제정권자에게 의뢰할 수 있고 발주처에 해당 불만 사건을 조사,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를 공개 자료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분쟁이 공공조달 계약 법률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경우 법률적 해석을 다투는 방법으로 재판소송이 있다. 재판 외 중재나 조정, 협상, 재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 합의한다는 사전 서면계약서가 있다면 재판 외 분쟁 해결도 가능하다. 런던시는 대부분의 분쟁의 경우 원 계약서에 작성했던 손해보상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이루어진다. 중재 절차는 국제 표준을 따르거나 즉결(Ad hoc)로 사인 간 개별 합의로 자체 작성하기도 하고 계약의 성격마다 다르다. 5. 영국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계약 시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 공공계약 금액이 물품, 서비스 계약인 경우 1,5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은 6억원 이하의 계약일 경우 3군데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세 군데 입찰 참가 희망 업체 중 1군데는 반드시 중소기업이나 지역 업체를 포함시켜 입찰 절차를 정책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계약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 6. 우리나라는 계약 상대자 결정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보훈단체 등 가산점을 적용한다. 영국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분야로 구분하는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들 사이에서 배분하여 계약하는가? → 장기실직자, 학생(연령대 16 ~ 24세) 중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취업이나 기술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 직업군인, 은퇴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약자, 노숙자, 인신매매 범죄 희생자, 피난민, 전과자 등을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며 소외계층으로 분류한다. 예산이 모자란 것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 사회적 약자 사이 배분하는 것은 지출 예산안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 예산 계획이 전체 구매의 10%로 잡혀 있다. 이를 위한 특별한 지출위원회(Spending Committee)가 있다. 참고로 영국 중앙 정부는 지출의 1/3을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하는 중소기업진흥 특별정책을 시행중이고 각 지방정부도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업체 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비율을 늘리는 중앙 정부의 지출안(案)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링크에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 조달 계약 운영, 조직 개선안, 각 조직부서별 사업 목표, 타겟 설정과 운영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책임조달, 런던시 시행정책현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아래 주소 참조 https://www.cityoflondon.gov.uk/business/responsible-city/Documents/Local-toolkit-2011.pdf 7. 국가 정책적 특정 목표를 정해서 각 지자체마다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더 주기도 혹은 덜 교부하기도 하는가? → 국가 정책적 특정 목표 타겟을 달성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평가 결과가 예산 수립에 중대한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각 지자체의 예산은 예산수립안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견이 있는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수립안에 따른 지자체 예산교부 책정액을 해당 연도 예산수립 위원회의 결정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중장기 예산수립은 지자체의 업무 수행평가 결과보다 해당 지자체의 주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성(need)이 우선시 된다. 또한, 영국의 중앙정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예산배부 기틀을 중앙정부 주도적 배분 방식에서 지방정부 독립적 재정관리 운영으로 정책의 기틀을 전환했다.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세입 확충방안을 갖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변화하는 추세이다. 지방정부 재정 예산과 관련한 상세내용, 지방정부 연합 LGA의 예산안 수립개요, 지방재정발전 전략안 등은 하단 주소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11.107%20A%20Councillor%27s%20Workbook%20on%20Local%20Government%20Finance_v02.pdf 8.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소외계층 신규 채용과 관련한 고용계약 이외에,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체결할 수 없다.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서비스 계약은 애초에 체결되기 어렵다. 9. 공공조달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가? → 공공조달계약법률(PCR 2015)는 모든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일괄 적용된다. 내규나 예시로 지방정부의 자체적 시행령은 세부사항에 한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적용되는 절차, 법률조항의 개념은 유사하다. 10. 영국은 지방정부를 규모에 따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나누나? 광역지방정부와 시 단위 규모의 지방정부의 발주계약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 영국의 지방정부는 1단계(통합자치), 2단계(카운티와 디스트릭 카운슬) 구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종류는 5가지 행정타입이 있다. 런던광역시청, 메트로폴린탄 행정구, 소규모 행정구(디스트릭, 카운슬, 카운티) 등이 있다. 구성과 분류 기준 상세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조. 11. 한국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영국에 있는가? → 혁신적인 제품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에 라이트 터치 제도(Light Touch Regime)이 있다. 상세 내용은 본 질의서 2번 문항 참조 12.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 각각 구성되어 있는가? 있다면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 Contracts Finder의 경우 국가적 포털사이트이다. 공공기관의 입찰 건에 대한 입찰기회, 정보, 요건 등을 찾을 수 있다. 입찰자 정보와 기존 낙찰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10,000파운드(1,500만원)이상부터 모든 입찰 건은 Contracts Finder에서 조회 가능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 에이전시 등이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가 있고 지방정부 별 조직운영 편리상 사용하는 자체적 전자조달시스템이 있지만 통합적 기능으로 운영되는 포털사이트는 없다. 1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이나 자격,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 → 법률상 중대한 법률위반 계약상대방은 5년간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되거나 3년간 입찰 참여 박탈 등, 참가 자격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규정 등이 있다. 상세 제한 요건은 입찰계약의 종류와 성격, 기준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기준은 중앙정부 웹사이트 조달처 안내책자에서 참조. 공공계약 입찰마다 준수해야 할 상위법령(PCR 2015), 하위법령, 유럽연합지침, 내규를 따라야 한다. 입찰자의 사전적격심사를 받는 입찰 건들이 있다. PQQ(사전적격심사) 평가에 입찰자는 자신이 자격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이 알아야 할 입찰적격(self-declaration)에 알리지 않고 나중에 입찰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입찰 참여 권한이 자동 박탈된다. 조달청에서 입찰 적격 심사 자격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누락시키는 양식(템플릿)과 입찰자들이 주로 하는 질문들이 “조달청표준사전 적격심사 매뉴얼”에 업데이트 되고 있다. 입찰별 낙찰선정기준, 자격발탈 요건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curement-policy-note-816-standard-selection-questionnaire-sq-template 14.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ex. 새로운 입찰, 재공고, 수의계약 등) → 라이트 터치 제도(LTR)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의 입찰계약은 임의로 발주처가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입찰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유찰(ineffective)된 건의 계약은 새로운 입찰을 하거나, 3군데 이상에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입찰 절차에서 기존에 견적서를 낸 곳들 중 차선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입찰이 확정되려면 품질과 가격, 새로운 입찰 공고, 재공고, 수의계약 등 필요한 형태의 입찰절차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입찰이 최종 낙찰에서 계약 종료 시까지 최선의 행위였을 것(Best Practice)의 입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입찰 건이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된다. 유찰 시에도 모든 입찰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Best Practice” 입찰 결정이 최선의 신의 성실 행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NEC contract(New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 방문일시 : 2019. 6. 13. (목) □ 담 당 자 : Cheryl Waterman □ 소 재 지 : One Great George Street, Westminster, London, SW1P 3AA □ 연 락 처 : +44 (0)207 665 2445 □ 기관 소개 및 주요 내용 ○ NEC Contracts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계약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사용자가 계약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성한 다양한 계약메뉴얼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NEC 계약은 영국의 공공부문 계약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 및 대행사가 조달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사용됨 ○ NEC는 영국 정부 건설고객위원회의 건설 전략 뿐만 아니라, 조달청(CCS), 영국내각부 시설 관리위원회, 프로젝트 관리 협회 및 영국 시설 관리 협회에서 공공부문의 사용을 보증받음 ○ 조달청(CCS)과 기간서비스계약(TSC)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조달청 계약 프레임워크 교육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 중 ○ NEC는 조달청 직원을 교육하고, 좀더 나은 문서화 방법을 제시 및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조달청은 고객과 공급첩체의 범위 지정, 입찰 및 서비스 제공 중에 NEC를 교육 및 조직지원에 사용할 것을 권장함 ○ 1993년 NEC는 기존 건물 및 엔지니어링 계약 시 복잡한 언어 사용을 벗어나서 쉬운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 양식을 고안함 NEC 약관소개 국제건설계약을 위하여 수많은 약관이 제정되었다. 국제 컨설팅 엔지니 어링 연맹(FIDIC)가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는 건설 관련 국제약관이 대표 적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FIDIC 약관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제건설계약을 위해 영국은 NEC가 약관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NEC 약관은 영국과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건설공사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적절한 NEC 약관을 선택한 후, 이를 기초로 당사자 합의를 통해 적절한 계약조건 협상에 따라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NEC 약관 외 건설 산업계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 예시 국제건설계약에서 많이 쓰이는 약관 1913년 유럽 국가들이 설립한 단체 FIDIC 약관(해외 건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ICE(영국토목기술사협회가 만든 국제 기구) 싱가포르 PSSCOC 약관 NEC 약관 표준계약매뉴얼 NEC 약관은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쓰임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 계약적 용어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해설함 NEC 약관 등장 배경 및 건설산업계 동향 발주처 고객들의 계약 목적물 결과나 계약 수행에 대한 불만족이 있음 건설계약이 복잡해짐에 따라 엔지니어링의 역할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기존의 모델 계약은 유동적이지 않고 분쟁해결도구로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NEC 약관의 공신력 효력인증 승인기관으로 영국 정부 내각산하 국토부, 내각 산하 조달청, 내각 산하 시설관리위원회(Facilities Management Board, UK Cabinet Office), 홍콩 도시개발청, 남아공 건설산업부 위원회, 시공업자협회, 건설사업환경관리협회, 도시설계협회 약관의 구조 건설계약 내용을 이루는 주요 핵심조항, 대금 옵션, 분쟁조정제도 옵션, 부수적 옵션, 국가적 차원의 옵션, 계약의 성격별 옵션 별로 약관을 선택할 수 있다. 추가계약서 추가계약서는 설계 변경, 계약 이행 단계 중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추가계약서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말한다. 추가계약서는 이행되어져야 하는 목적물의 특정과 그 범위를 확정 시켜야 한다. 공사대금과 회계서류, 문서작성이 필요하다. 공사 과업 스케줄, 물량체크, 가격표 등 서류작업을 예로 들수 있다. 계약관계 NEC 약관은 계약을 이행하는 모든 당사자가 공동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근간으로 계약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 10조 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를 통해 흔히 건설계약에서 시공업자 측이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뒤 추후 분쟁의 여지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고자 했다.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약관의 구조를 통해 사용자들은 계약 기간 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NEC 약관의 핵심 내용 NEC 약관을 사용하면 다음 4가지의 핵심 주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NEC 약관은 품질 관리, 기획단계 입안과정(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감리 등이 해당한다) 사전 경고 조항 보유, 보상처리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 질의응답 1. 시설공사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참여자(검사관, 입회, 감독관, 계약상대자, 시민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한국의 검사업무규정과 같은 시설공사업무규정상, 재무회계규칙상 공무원(회계 관계 공무원)의 입회를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들과 동등한 강행/임의 규정은 영국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준공검사에 실질 내용인 품질 검사와 관련한 내용은 계약기간 동안 감독관이 감독하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정부를 대변하여 안전 혹은 회계 관련 품질의 기준을 계약 수행 모든 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 (신속집행으로 5~6월이나 계절적 이유로 12월등)에 업무가 과다해지지 않는다. 준공검사시기가 특정한 날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 참여자의 범위는 한정할 수 없다. 준공 이전에 감리인(원래 시공계약에 감리계약이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감리인이 품질에 관여한다)이 수시로 발주처와 수주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검사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결함 있는 작업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다. 결함이 건설계약 기간 동안 발견되면 기록되고 수정하도록 한다. 완성 과정에서 계약의 품질이 평가되고 만족스러운 경우 완료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추후 결함을 발견하게 될 경우를 위해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이 별도로 설정된다. 시설공사 사업완료시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공공 부문 프로젝트에서 완료된 작업에 결함,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자(수주시공업체)가 시정해야 한다. 감리인은 계약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관리 감독의무가 있다. 감리인 등 품질감독관은 품질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사업완성 단계에서 안전성 테스트 외 다른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도록 고객(발주처)에게 작업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피터 히긴스씨는(Mr.Higgins) 오랜 정부경험과 다수의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중동지역의 건설시공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나라로 중동지역을 들 수 있다.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품질, 안전 기준 점검이 계약 전반에 걸쳐 영국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영국에 비해 관리 수준이 낮았다. 2. 계약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 엔지니어링 및 건설계약 (ECC) 프로젝트 관리자 인증(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ECC) Project Manager Accreditation) 이 있다. 홍콩 정부의 건설계약 담당 공무원들 중 일부는 상기 프로젝트 관리자 인증 자격을 보유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특정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인 엔지니어링 및 건설계약 프로젝트 관리자 인증 프로그램이다. 모든 수준의 설계 책임을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및 건설 프로젝트 업무를 위해 적합한 계약자를 임명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발주처, 설계자, 계약상대방 및 프로젝트 매니저가 일관되게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에게 ECC하에서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도록 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필수 기술들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이 과정은 ECC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무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초급자 입문과정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확신을 준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이들의 혜택은 5년 동안 지속되는 공인 인증 효과가 있다. 이 코스는 특별히 홍콩 정부에 매우 인기 있었다. 많은 직원들이 수료했고 관리자 자격 인증을 받았다.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은 ECC프로젝트 관리자 인증을 받도록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한다. 3. 계약 담당 공무원의 부서이동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민간 인력 교류가 있는가? 있다면 현황은 어떠한가? → 계약담당 공무원의 손실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나 명시적인 민간 인력 교류는 제도화된 것은 없다. 계약담당 공무원 조직 내 자체적으로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이나 협회, 비영리 기구 등 과거 자신의 경험과 경력이 필요한 곳에 각자의 장기 커리어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류한다. 4.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위한 계약 체결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앙, 지방 정부 간 제도적 중대한 차이점은 없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일반 공공 조달계약 혹은 공공건설 계약 체결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공조달계약법률(PCR 2015), 표준계약조건 , 유럽연합 지침, 발주청의 조직내규 등 동일하다. 세부적인 절차상 적용되는 계약 조건 기준이 상이한 점 등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영국은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 시 준수 규범과 원칙 절차 규정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체결에 있어서 더 크고, 복잡한 성격의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좀 더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계약주체가 된다면 지방 정부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모나 질의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수주기관 관리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 계약관리의 목적은 발주자에게 정확한 목적물이행의 완성을 계약 상대방(수주 기관)에게는 계약 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공사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발주자 측 계약변경 요구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클레임 요구 등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확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계약내용 이행을 돕는 포괄적 계약관리를 수행한다. 전문컨설턴트와 위탁 계약을 맺거나 각 사업시행 단계(입찰단계, 계약체결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등) 에 맞는 개별적, 통합적, 일관적인 계약관리방식을 운영한다. 각 단계마다 관리 방식이 절차상 표면적인 세부차이가 있더라도, 계약 관리에 있어서 윤리적(책임 있는) 계약체결, 법규 준수, 품질우선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계약 관리를 시행한다. 실무적인 수주기관 관리 제도에 대해 자세한 응답을 원한다면 질문의 범위를 좁혀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법률 계약성질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질문을 명확히 해주면 답변하도록 한다. 기타 일반적인 계약별 수주기관 관리 운영 정책에 대한 자료는 (useful resource) 정부 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영국은 계약정책, 회계 감시에 대한 일반인 자료공개가 잘되어 있다. 6. 한국의 공사 용역 기준과 국제표준 공사, 용역 계약기준의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한국의 공사 용역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한국 기준을 최대한 이해하는 선에서 국제표준 공사, 용역 계약 기준과 비교 점을 설명해보고자 숙고하여 다시 답변 주겠다. 7.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조직 구성원의 필요가 있을 시, 사회적 시대적 요구가 있을시 걸맞는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인인증 자격 등 (CM, ECC관리자 자격증,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 인증, 회계 기초 등 전문기술영역 프로그램이나 경영전반업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NEC는 전 세계적 지점들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사업범위와 지역이 다양하다. 글로벌인재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외국어 언어수업, 다문화적 적응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필수 스킬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NEC는 제3세계 국가들과 현장 작업을 검수, 자문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화적 포용성을 갖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리더십 프로그램(해외, 제3세계 파견근무 리더용 다문화 수용, 언어, 리더십 양성) 8. 한국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일반 용역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술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절차는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다. 계약 성격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를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사례가 영국에도 있는가? → 지방정부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 계약에서 계약 성격에 따라 계약 상대방 결정 절차를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이원화 방식은 영국 지자체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질문에 답변은 한국과 동일한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계약에 있어서 상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계약 확정 및 낙찰자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지자체는 각자의 best practice, best value ？ 비용대비 최고 이익 경제 효과를 내는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계약체결에 개입은 어느 형식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 공공계약 체결에 대원칙을 준수한다.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주변국가의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은 유럽연합의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조건의 경우 계약 조건 별 상이한 입찰절차, 기준,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각 지자체별로 조달 내규가 다르므로 각기 참조해야 한다. 영국은 영국본토 이외 재정적 자치를 인정받는 일부 지역이 있다. 북아일랜드 및 특정지역의 경우 공공조달 적용법이 다를 수 있다. 영국 본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동일한 법률과 절차적 원칙을 따른다. □ 서면 질의응답 (영국내무부 조달청 : CCS) 1.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조달의 장점과 문제점(한계)은 무엇인가? → 장점과 한계가 존재하지만 장점이 단점을 훨씬 능가하게 많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조달의 장점에 수긍하고 전자조달 참여에 권장하고 있다. 조달영역에 있어서 영국 공공분야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법률에 근간하고 있다. 2015년 공공조달계약법률(PCR 2015)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공공조달 계약 중 ￡118,000 이상의 디자인계약, 서비스, 물품계약과 ￡4,551M 이상의 용역 계약은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규정한다. 이는 입찰자의 사전적격심사와 사전입찰 절차상 필수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기성 구매의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조달청은 여러 가지 조달시스템 및 포털서비스를 사용한다. 메인 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재규어를 사용하고, 정부 포털서비스로 Contracts Finder를 사용한다. 장점은 PCR 법률에 준수하는 적법행위라는 것이고, 입찰과 입찰 평가, 그리고 낙찰과정까지 구조적인 운영이 이루어 진다. 회계감사에 용이한 기록 보존이 잘 되고 따라서 투명성 제고에 용이하다. 낙찰공고 이후 입찰에 실패한 입찰자들에게 낙찰자 선정 사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자동 리포팅(보고서 작성이 쉬움) 기능이 있고, 종이 낭비를 안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 구매시스템과 DPS(Dynamic Purchasing System)같은 자동화 서비스 제도 구축이 쉽다. Contracts Finder와 같은 포털사이트 운영은 중소기업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입찰 참여 기회를 더 열어 준다. 그러나 소규모 입찰 건의 소액 입찰자에게는 사용법을 배워야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플랫폼이 연동이 안 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이 달라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장점이 훨씬 많다. 2. 영국은 혁신적인 상품 등을 국가가 먼저 구매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제도인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혁신적 상품 구매제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을 구체화 시키면 답변하겠다. 본 질문이 영국 정부의 사회적 가치 책임조달 정책의 영역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사회적 책임조달에 대한 정책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공공서비스법률이 2012년도 제정되었다. 이법은 모든 정부기관(all public bodies)이 조달계약 과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순간부터 (at early stage of designing procurement)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할 것을 명령한다. - 2016년 2월 정부는 국가사회가치 TF 팀을 설립했다. Best practice(조달업무에 공공조달 위원회의 조달 업무 행동강령, 윤리적 최선의 의무를 다할 것)의 제도적, 구조적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조달청의 건설계약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가치 포털사이트,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기준 등으로 공공 영역 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시킨다. -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표는 사회적 가치 포털사이트에 상세히 나와 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 소외계층 취업률 개선 목표로 어떤 기업이 높은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가 고용 계약을 검토할 때, 신규채용 된 사람 수 등으로 평가한다. - 홈페이지에 평가 기준 항목들을 참조하면 상세 내용이 나와 있다. 3. 영국은 중앙전자조달 시스템과 지방공공조달 시스템이 각각 구성되어 있는가? 있다면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 중앙전자조달시스템과 지방공공조달시스템은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각자 사용하는 것도 있다. 목적에 따라 다르다. 중앙정부와 조달청이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위에 소개하였다. 지방공공조달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캐피탈이소싱(Capital e Sourcing) - 더체스트 - YOR 텐더(요크셔 지역 지방조달시스템) - 인텐드 - 셀투웨일즈(웨일즈 지역 지방조달포털사이트) - NHS(영국의료공단) - 사우스이스트 조달 포털사이트 - 텐더스다이렉트 4. 지방정부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 있다. (상기 3번 항목 답변 참조) YOR 텐더는 요크셔 지방정부가 전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다. Ⅴ 시사점 및 시정 활용계획 □ 해외 선진 계약제도 파악 및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서울시 계약제도에 활용 가능한 방안 모색 -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계약제도 비교와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 계약제도 발전 도모 - 사회적 가치실현과 같은 계약분야의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서울시정에 적극 활용토록 조치 □ 계약분야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건 조성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및 지자체 계약담당자와 각 도시경험 공유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별도첨부자료> 방문사진 및 출장 중 만난사람(별첨) 수집자료(별첨) 현지 네트워트 구축현황(별첨) 명함(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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