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29710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1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박소희 조현 변서영 06/04 하철승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1팀장 강진용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2019년 지방계약 제도발전 및 연구？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정) 2019. 6. 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수정)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수 공무국외여행 ○ 여 행 자 : ○ 여 행 국 :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9. 6. 9.(일) ~ 6. 15.(토), 5박 7일 ○ 경비부담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지방정부의 계약？회계？감사에 관한 정책은 기관의 내부 사항으로 유선상 조사에 한계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영국 중앙？지방정부의 법령제정등 계약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울시 계약제도와 비교하여 활용 방안 모색 ☞ 영국의 회계감사 제도？운영현황 및 국제표준 공사？용역계약 기준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지방계약 제도발전 및 연구？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수정)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주최하는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 해외선진 계약제도 연수로 해외 선진 지방계약제도 및 시스템을 파악하여 서울시 계약제도와 비교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계약 운영 제도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수주기관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등의 선진사례 수집·조사하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서울시 계약제도에 반영 여행기간 ？ 2019. 6. 9.(일요일) ~ 2019. 6. 15.(토요일), 5박 7일 여 행 국 ？ 영국(런던) 방문기관 ？ 영국 재무부 ？ 영국 내각부 조달청 ？ 옥스퍼드 시청 계약 및 조달팀 → 런던시청 공공계약팀 ？ 영국엔지니어링 협회 → 신건설기술계약 기관(NEC Contracts)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 기관 기 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선진 계약제도 연수 참가 ？ 기관 방문 및 연수일정 등 연수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진행함. ※ 출장근거 : 2019년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수 참가 수요조사 (계약지원부-226호, 2019.4.12.) 2019년도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수 참가자 명단 제출 (재무과-23724호, 2019.4.30.) 2019년도 해외선진 계약제도 연수 대상자 명단 통보(계약지원부-306호, 2019.5.7.) ？참가인원 : 30명 → 총26명(지방재정공제회 2명, 지자체공무원 24명)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일 정 방문기관 6.09.(일) 인천 영국 (런던) 12:55 인천공항 출발 - 16:30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6.10.(월) 런던 10:00 「방문」① 영국 재무부(HM Treasury) 재무부 14:00 「견학」① 문화공공시설 견학 (° 빅벤 시계탑, 웨스터 민스터 사원등 시내 중심가 랜드마크 탐방 ° 소호, 트라팔가 광장 등 런던의 역사 중심지 탐방) 6.11.(화) 런던 10:00 「방문」② (변경전) 옥스퍼드 시청 계약 및 조달팀 → (변경후) 런던 시청 계약 및 조달부서 런던시청 15:00 「견학」② 문화공공시설 견학 (° 타워브릿지 등 템즈강 인근 문화유적 탐방 ° 대영박물관, 런던 3대마켓, 코벤트 가든 등) 6.12.(수) 런던 윈저 런던 10:00 「방문」③ 영국내각부 조달청(CCS) 조달청 13:00 「견학」③ 도시기반시설 견학 (° 영국 왕실의 주말 궁전 윈저성 탐방) 6.13.(목) 런던 10:00 「방문」④ (변경전) 엔지니어링협회 → (변경후) 신건설기술계약 기관(NEC Contracts) 신건설기술계약 기관 14:00 「견학」④ 도시기반시설 견학 (° 버킹엄궁전, 세인트폴 대성당 탐방) 6.14.(금) 옥스퍼드 런던 10:00 「견학」⑤ 도시기반시설 견학 (° 옥스퍼드 대학 및 시내탐방) - 19:35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6.15.(토) 인천 14:35 인천공항 도착 나. 수행 내용 ？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계약담당 ○ 영국의 중앙？지방정부 계약 운영 제도파악 및 운영 사례 수집 ○ 공공조달 제도운영 및 시스템 구축 과정 조사 ○ 회계감사 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계약담당 ○ 런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방문을 통하여 중앙·지방정부 계약제도를 비교하고 선진 사례 조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 ○ 건설산업계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에 가입된 영국 엔지니어링 단체 등을 방문하여 표준 계약서 자료 수집, 정리 ○ 국내외 주요 지자체 계약담당자 네트워킹 다. 세부 출장내용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 영국 재무부 > ○ 기관명 : Her Majesty Treasury ○ 위 치 : 런던 ○ 특 징 : 영국의 경제 및 재정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동시에,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부 감찰기구를 운영함 ？ 일시: 2019.6.10.(월) 10:00 ？ 주요내용 ？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비교 분석 ？ 예산 세출집행 기준, 계약제도 일반 견학 ？ 회계감사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 런던 시청 계약 및 조달부서 < 런던 시청 계약 및 조달부서 > ○ 기관명 : City Procurement, The city of london ○ 위 치 : 런던 ○ 특 징 : 런던시청은 약 2억 파운드에 달하는 공공조달 및 입찰 예산을 물품, 서비스, 용역에 지출하고 있음. ？ 일시: 2019.6.11.(화) 10:00 ？ 주요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 비교 분석 ？ 지방정부 계약 법령제정 등 계약제도 운영 견학 ？ 지방예산 세출집행 기준, 지방계약 일반 조사 ？ 영국 내각부 조달청 (Crown Commercial Service) < 영국 내각부 조달청 > ○ 기관명 : CCS(Crown Commercial Service) ○ 위 치 : 런던 ○ 특 징 : 2006년부터 시행중인‘선도약정구매’제도는 기업에서 현재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미리 약속한 성능과 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선진계약제도임. ？ 일시: 2019.6.12.(수) 10:00 ？ 주요내용 ？ 공공조달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구축 과정 조사 ？ 계약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DB 구축 방안수집 ？ 회계감사 담당 공무원 채용 및 교육훈련 현황 조사 ？ 영국 신건설기술계약(New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s) < 영국 NEC > ○ 기관명 : NEC (New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s) ○ 위 치 : 런던 ○ 특 징 : NEC Contracts 는 합법적이고 건정한 계약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사용자가 계약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성한 다양한 계약메뉴얼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일시: 2019.6.13.(목) 10:00 ？ 주요내용 ？ 계약 발주기관의 수주기관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영국의 표준 공사？용역 계약서등 자료수집 ？ 국제표준 공사？용역 계약 기준 분석 ？ 주요 문화공공 및 도시기반 시설 견학 계획 ？ 6.10(월) 14:00 [문화공공] 웨스트 민스터 사원, 빅벤 시계탑 ？ 6.11(화) 14:00 [문화공공] 타워브릿지 등 템즈강 인근 문화유적탐방 대영박물관, 런던 3대마켓, 코벤트 가든 등 탐방 ？ 6.12(수) 14:00 [도시기반] 영국왕실의 주말 궁전 윈저성 탐방 윈저성의 헨리8세 입구로 통하는 세인트 조지성당 탐방 ？ 6.13(목) 14:00 [도시기반] 국왕들의 상주 궁전인 버킹엄 궁전 탐방 2차 세계대전을 버텨낸 세인트폴 대성당 탐방 ？ 6.14(금) 10:00 [도시기반] 옥스퍼드 대학 및 시내 탐방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학교로 잘 알려진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 방문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동일) 나. 기존 산출 내역 ※ 여행경비 및 산출내역은 여행주관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함. ？ 국외여비: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다. 변경된 산출 내역 ◎ 경비 총액 : (변경없음) ※ 여행경비 및 산출내역은 여행주관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함. ◎ 국외여비: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연수 일정이 런던 4박, 옥스퍼드 1박 → 런던 5박으로 변경되어 체재비 내역의 불가피한 수정이 필요함. ※ ※ ※ ※ ※ ※ ※ ○ 예산과목 : 재무국재무과 ？ 회계 및 계약제도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국외업무여비(202-03)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국외업무여비(202-03) ◎ ？ ？ ？ ？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사무관리비 (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해외 선진 계약제도 파악 및 운영 사례 연구 ？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계약제도 비교와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 계약제도 발전 및 선진화 방안모색 ？ 계약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DB 구축 방안 연구 ？ 국제 표준 공사？용역 계약 기준과 서울시 계약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 및 지자체 계약담당자와 각 도시경험 공유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 각 도시 계약관련 현안 및 향후 협력사항 관련 협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담당자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계약분야 최신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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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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