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522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영하 박태주 박근수 05/24 고홍석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도로공간재편팀장 박창수 2019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 예산 교부 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19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예산 교부 계획 2019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관련 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 교부 계획을 수립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2호(2019.2.12.)] ？？ 추진방향 ○「서울 보행천국 원년의 해」위상 강화를 위한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 - ‘걷는 도시, 서울’ 완성을 위한 지역단위 확산 및 시민체감도 제고 ○ 시 전역의 균등한 보행권 부여를 위한 생활권 보행 질(質) 향상 확산 - 도심권과 병행하여 도로다이어트 확대 추진을 통한 시 전역 보행질 개선 ？？ 사업내용 ○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위 보행공간 확보 ○ 각종 보행안전시설 및 보행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교통정온화 도입 - 횡단보도, 속도제한, 일방통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행환경개선 < 사업 예시 > < 시행 사례 > ？？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공모 : ’18. 11. 19. ~ ’18. 12. 21. - 15개 자치구 15개소 신청(L=5,350m, 총 8,887백만원) ○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자문위원회 개최 : ’19. 1. 4. < 자문회의 개요 > ？자문대상 : 사업공모 대상지(15개 자치구) ？자문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효성(40), 추진의지(40), 기대효과(20) ？자문결과 : 11개 사업지에 대하여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자치구 적정 여부 우선순위 자치구 적정 여부 우선순위 자치구 적정 여부 1 구로구 적정 6 은평구 적정 11 서초구 적정 2 노원구 적정 7 성동구 적정 12 도봉구 부적정 3 마포구 적정 8 중구 적정 13 서대문구 부적정 4 광진구 적정 9 종로구 적정 14 동작구 부적정 5 성북구 적정 10 강동구 적정 - ※송파구는 의원발의 사업 예산(700백만원)이 반영되어 심사 제외. ○ ’19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시행 계획[시장방침 제22호] : ’19. 2. 12. ○ 사업비 심사위원회 개최 : ’19. 5. 16. < 사업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사업대상지(10개 자치구) ※노원은 사업포기로 제외 ？심사기준 : 사업지별 개략 공사내역 검토, 설계 도면 검토, 자치구 발표 검토 ？심사결과 : 각 사업지별 사업비 조정(5,576→4,959.9백만원,△616.1백만원) ？？ 추진방법 교부 후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미추진 시 환수 등 불이익 조치 2 추진 계획 ？？ 교부대상 ○ 대상 자치구 : 강동, 서초, 성동, 성북, 은평, 종로, 중, 마포, 구로, 광진 ※노원 주민민원 등 사업포기로 제외 ○ 주요 개선 사항(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 차도축소를 통한 보도 확장？신설,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 속도제한, 교통정온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친화 환경 조성 구분 자치구 구 간 주요 개선내용 1 종로구 율곡로4길[L=240m](율곡로4길59~14) 차로축소, 보도신설(2.0~2.5m) 2 중구 삼일대로4길[L=110m](삼일대로304~수표로7) 차로수 축소(2→1차로), 보도신설(2m) 3 성동구 성수일로[L=300m](경일초교~경일중) 차도축소, 보도확장(2.6→4.0m), 교통정온화 4 광진구 광나루로56길[L=470m](테크노마트~프라임유치원) 차로수 축소(6→4차로), 중앙공원 조성(10m) 5 성북구 북악산로[L=230m](브라운스톤아파트~고명상고) 차로수 축소(4→3차로), 보도확장(2.2→5.5m) 6 은평구 가좌로7나길[L=400m](가좌로7다길~가좌로7나길) 차도축소, 보도신설(편도1.8~2.4m) 7 마포구 토정로[L=1,000m](양화진지하차도~상수동사거리) 차로수 축소(4→2차로), 보도확장(3.0~9.5m) 8 구로구 구로동로42길[L=440m](구로동로42길4~72) 차도축소, 보도확장(1.2~3→2.2~5.9m) 9 서초구 바우뫼로7길[L=250m](우면동58~우면동64-2) 차도축소, 보도확장(편측2.6→5.0m) 10 강동구 고덕로[L=250m](암사동606-5~암사동602-2) 차도축소, 보도신설(1.5~2.0m) ○ 교부 금액 ？？ 교부계획 ○ 사업 목적 완수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인 교통안전시설 심의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예산 우선 교부 요청 - 교통규제심의 先 승인, 적정 사업비 심사위원회 개최 後 예산교부 ○ 자치구별 관할 경찰서의 상이한 심의시기로 단일교부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회 분할 교부 추진 - 교통안전시설 심의 기완료한 자치구 우선 교부(6월) - 추후 심의완료 시 추가 교부(7월 이후) ※요청시기에 따라 1차 교부 대상지는 변동될 수 있음 3 향후 계획 ？？ 사업 추진 관리 ○ 매월 사업추진 일정 관리(자치구 담당부서 → 시 보행정책과) - 설계 : 설계 검토, 자문회의 등 검토 - 공사 : 공사 일정 관리 등 ○ 수시 점검을 통한 예산낭비 및 무단 용도변경 방지, 조기 집행 독려 - 지속적인 자치구 관리·감독으로 높은 사업 완성도 제고 ？？ 향후일정 ○ 사업예산(특별교부금) 교부 요청 : ’19. 5. -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한 자치구 우선 요청 ○ 예산교부(자치행정과→자치구) : ’19. 6. ○ 2차 사업예산 교부 요청 : ’19. 7. ○ 설계 및 공사 시행 : ’19. 6. ~ ’19. 12. 붙임 1. 사업비 심사위원회 결과. 2. 교통안전시설 심의 승인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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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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