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525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고영하 박창수 박태주 박근수 11/14 고홍석 협 조 일상 속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 계획 2018. 11. 14.(水)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일상 속‘걷는 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2019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 계획 모든 시민이 ‘걷는 도시, 서울’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곳에 그 간 42개소 추진에 이은 ’19년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지속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시장 요청 사항(2015.12.29.) ？ ‘걷는 도시, 서울’의 조기 가시화 및 자치구 확산 필요 ？？ 추진배경 ○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의 사람이 우선인 사회적 인식 변화 - 교통·환경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람이 우선이 되는 사회적 요구 증대 ○ 시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보이지 않는 곳 개선 필요 - 관광, 상업지 중심에서 출퇴근, 통학, 시장 등 일상 지역으로 전환 ○ ‘걷는 도시, 서울’ 의 지역단위 확산 및 시민체감도 제고 - 퇴계로 등 도심권과 병행하여 생활권의 보행자 중심 보행환경 조성 ？걷기 좋은 도시가 왜 좋은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서 ※한겨레신문 ’15.6.22.字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 만족 이유? 보도가 넓어서 통행편리 ※’16년 만족도 조사 < 해외사례 -_브로드웨이 > < 국내사례 -_연세로 > ？？ 추진방향 ○ 효과성 : 일상의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및 만족도 제고 - 차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 안전에 대한 맞춤형 환경 개선 ※인구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3.5명(OECD평균 1.1명), 2015년 기준 ○ 형평성 : 시 전역 양질의 보행환경 제공으로 보행환경 균형 유지 - 필요성에 비하여 관심이 낮은 생활권 곳곳에 찾아가는 보행환경 개선 ○ 의식개선 : 사람 중심의 변화된 교통 패러다임의 인식 확산 도모 - 도로에 대한 보행권 강화 및 보행문화 확산의 장으로 조성 ◆ 연세로 개선효과 - 시민만족도 12% → 70%(58%p 상향) - 보행량 17% 증가, 교통사고 34% 감소 - 매출건수 10.6%, 매출액 4.2% 상승 - 신촌물총축제 등 다양한 시민참여행사 개최 ？？ 사업내용 ○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위 보행 공간 확보 ○ 교통정온화, 등 각종 보행안전시설 및 보행편의시설 제공 - S자형 도로, 속도제한, 보행안전시설, 일방통행 등 맞춤형 보행환경개선 <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개선 전·후(예시) > 2 그 간 추진결과 ？？ 추진경위 ○ 「생활권 집산도로 공간재편 시범추진」수립 : ’15. 12. 2. ○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확대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8호] : ’16. 2. 24. ○ ’16년 사업비 심사위원회 개최 : ’16. 4. 8. / 6. 10. ○ 사업비 교부(19개소 7,678백만원) : ’16. 4. 29. / 8. 4. ○ 19개 사업지 설계 및 공사 시행 : ’16. 5. ~ ’17. 12. ○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방침 수립[시장방침 제80호] : ’17. 4. 10. ○ ’17년 사업비 심사위원회 개최 : ’17. 6. 12. / 8. 17. ○ 사업비 교부(14개소 4,800백만원) : ’17. 7. 31. / 9. 12. ○ 14개 사업지 설계 및 공사 시행 : ’17. 8. ~ ○「’16년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발간 : ’17. 12. ※시 보행정책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 발간 ○ ’18년 사업대상지 공모 : ’18. 2. 1. ~ ’18. 2. 14. ○ 사업대상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8. 2. 26. ○ ’18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51호]: ’18. 3. 25. ○ 사업비 심사위원회 개최 : ’18. 4. 12. ○ 사업비 교부(8개소 4,504백만원) : ’18. 5. 14. ○ 사업지별 설계 및 공사 시행 : ’18. 5. ~ 12. ○「’17년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발간 : ’18. 12.(예정) ※시 보행정책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 발간 ◆ 차량 지체와 불법주차 공간 제거에 대한 주민 반대로 추진 일정 지연 사업 시행에 따른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해·설득 과정 필요 ？？ 추진성과 ？ 42개소(35개소 완료, 7개소 진행) ① 생활권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인프라 확충 ○ 열악한 보행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생활권 집중 개선 - 보행공간 확장 : 서울광장 대비 6.4배 확보(서울광장 6,449㎡기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보도 폭원 확보(최소 0.5m ~ 최대 7m) ○ 불필요한 차도축소에 따른 도로이용효율 증진 및 불법 주차 감소 - 속도증가(17.9→18.5kph, 성수이로7길), 불법주차(10→0대, 관악로30길) ② 일상생활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체감 효과 증진 ○ 통학로, 출퇴근 경로 등 일상에서 느끼는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적극 개선 ○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민원 해소 - 대중교통 이용경로, 보행쉼터 등 일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보행동선 우선 개선 ○ 맞춤형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과 보행편의증진 - 속도제한？ 지정, 일방통행, 신호운영 개선, 고원식 교차로 등 ③ 사람중심의 교통패러다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 넓어진 보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주민 참여 발생 - 성탄트리 점등행사, 바자회, 문화집회(구로구) 등 시민문화 축제의 장 마련 ○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상승 - 만족도 조사결과 72.4% 상승, 보행안전 및 주행행태 인식의 변화 도모 ○ 도로다이어트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 시행 전 사업 반대 주민들이 시행 후 만족하며 이용하는 경우 발생 ？ 보행공간 확대를 통한 도로 위 보행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틀 마련 3 ’19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공모 후 선정된 사업지 ○ 사업기간 : ’18. 12. ~ ’19. 12. ○ 사업내용 : 차로축소, 보도확장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예산 : ？？ ’19년 추진계획 ○ 기존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차별화된 추진 계획 수립 - 그 간 생활권으로 ‘걷는 도시, 서울’ 외연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 ※16년 20개소, 17년 14개소, 18년 8개소 총 42개소(개소당 5억 전후) - ’19년부터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 기준 강화 및 개소당 예산 증액 ○ 선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 실행 계획 구체화 - 사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추가 및 추진 지연 시 신규 사업 미선정 - 자치구 추진 의지, 주민협의 정도, 효과성 위주 사업지 선정 ○ 사업 목적 완수와 연내 완료 등 높은 완성도 구현을 위한 세부 절차 수립 - 조기 공모를 통한 사업기간 최대한 확보로 높은 완성도 제고 - 교통규제심의 先 승인, 적정 사업비 심사위원회 개최 後 예산교부 ？？ 세부 추진 계획 ○ 사업대상지 공모 : ’18. 11. 19. ~ ’18. 12. 12. - 대상 : 25개 자치구 도로, 교통 관련 부서 ○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 개최 : ’18. 12. 20. < 선정회의 개요 > ？심사일시 : ’18. 12. 20.(목) 14:00~16:00(120′) ？심사대상 : 사업공모 대상지 ？심사위원 : 교통·도로·도시계획 외부 전문가 및 내부 보행 전문가 ？심사기준 - 효 과 성 : 시행 효과, 추진 필요성, 선도 사례 도출 가능 사업지 우선 - 실행의지 : 주민 설득, 경찰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또는 확약 사업지 우선 ？심사결과 : 심사기준을 근거로 우선순위 결정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사업대상지 공모(25개 자치구) : ’18. 11. ~ ’18. 12. ○ 사업지 우선순위 선정위원회 개최 : ’18. 12. ○ 자치구별 교통안전시설 심의 추진 : ’19. 1. ~ ’19. 3. ○ 교부액 확정 심사위원회 개최 : ’19. 4. ○ 예산 교부 요청(자치행정과) : ’19. 4. ○ 사업예산 교부 : ’19. 5. ○ 설계 및 공사 시행 : ’19. 5. ~ ’19. 11. ○ 평가 및 모니터링 : ’19. 12. ？？ 소요예산(안) ○ 붙임 : 1. 그 간 사업추진 사항. 2. ’19년 사업 심사기준표. 3. ’19년 사업 공모 양식. 끝. 붙 임 1 그 간 사업 추진 사항 붙 임 2 사업 심사 기준표 사업대상지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평가점수 합 계 100 1. 사업계획 ①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40 ② 연내 사업 완료 여부 ③ 일방통행, 불법주정차, 보행장애물 등 해소대책 반영여부 ④ 사전？사후 평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2. 사업추진의지 ① 자치구의 추진 의지 40 ② 규제심의, 주민설득 등 절차의 적극 수행 계획 ③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추진단 구성 및 홍보계획 3. 기대효과 ① 사업 시행 후 보행편의 증진 등 효과 20 ② 타 보행 사업과 연계성(보행환경개선지구, 어린이보호구역 등) ③ 도시 재생 등 보행발전 및 인접지역 파급효과 검 토 의 견 2018년 12월 20일 심사위원 : (서명) 붙 임 3 사업 공모 양식 대 상 지 (도로명) 주관부서 (구간) 담당자 (연락처) 대 상 지 특 성 ？사업연장(m) ？도로전체폭(m) ？차로수 ？차로폭(m) ？교통량(대/시) ？보도폭(m) ？보행량(인/시) ？교통사고현황 ？버스노선수 ？민원발생 제안사유 현황 개선안 차로수 / 보도폭 / 개선 사항 등 구체적 명시(전후 비교 필수) 기대효과 총소요예산 위 치 도 현장사진 향후일정 규제심의, 주민설명회 등 기타사항 공모관련 등 사업 세부예산 구분 물량(a) 단가(a/원) 계 비고 도로포장 보도포장 부대시설 설 계 비 기 타 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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