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1661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문현경 류종기 김수정 06/28 하철승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법무담당관 박민제 구매심사팀장 代박형준 설비심사팀장 代김광찬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9. 6. 재 무 국 (계약심사과)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개요 ○ 규칙명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2019.5.16.)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특정기술 선정심사 위원회 선정심사 의뢰 시 구비서류, 기술검토, 위원회 소집 등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구체화 필요 Ⅱ 주요 내용 ○ 특정기술 선정심사 의뢰 시 구비서류(안 제2조) - 심사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별지 서식) 등 제출서류 명시 ○ 기술 검토의견 제출(안 제3조) -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및 검토서식(별지) 등 규정 ○ 위원회 소집 방법 등(안 제4조) -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 및 관계서류 송부 - 필요 시 통지 기간 조정 및 관계서류 송부 생략 가능 ○ 심사결과 조치(안 제5조) - 발주부서에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 통지 의무 규정 ○ 청렴서약서 제출(안 제6조) - 심사위원에게 청렴서약서 징구 및 관련 서식 규정 ○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 (안 제7조) -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 서식 규정 ○ 서류의 보관 (안 제8조) -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3년간 보관 규정 Ⅲ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19. 7월 ○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19. 7~8월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19. 9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9. 9.20. ○ 시행규칙 공포(예정) : `19.10.10. 붙임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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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11661

D000003727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