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27.-2) 1. 법무담당관-10261호(2019.6.2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8 방송법 일부개정안 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1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27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22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118756
20210929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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