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27.-1) 1. 법무담당관-10186호(2019.6.2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2 군인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8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1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등)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13-1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13-2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16-1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18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19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21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27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22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118693
20210929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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