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523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경희 김민주 06/26 박동석 협조 민간자원팀장 김석기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6.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3883, ‘19.4.2.) ？？ 조사기간 : ‘19. 6.26~10.31 (조사기준일 : ‘19. 3.25) ？？ 조사대상 : 12건 (붙임 1) 재산종류 재 산 현 황 비 고 건 수 면 적(㎡) 계 12 10,855.90 토 지 7 7,658.19 등 5건 부지 1건 - 부지 1건 건 물 5 3,197.70 - 3건 1건 1건 ？？ 조사주체 :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이 지정된 경우는 위임관리관) ○ 토지(7) : 양천구(1), 강서구(1), 구로구(1), 송파구(3), 서울시(1) ○ 건물(5) : 강서구(1), 서울시(4) ○ 세부내역 구 분 기관/부서명 계 토지 건물 소재지 및 명칭 계 12 7 5 재산관리관 (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5 1 4 위임관리관 (자치구) 양천구 1 1 - 강서구 복지정책과 2 1 1 구로구 복지정책과 1 1 - 송파구 복지정책과 3 3 -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내역 (수납 및 체납 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재산별 상황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스템 활용한 기초조사 후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① 기초조사 ② 현장조사 ③ 정밀보완조사 ④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19. 7.12까지 ’19.7.31까지 ’19. 8.30까지 ’19. 9.30까지 ①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19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토지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가 없는 지번인 경우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② 현장조사 : 기초조사결과 무단점유 우려 등 필요시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유휴 건물 및 타 기관 사용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③ 정밀 보완조사 :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이 확인된 재산의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④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및 조사결과 등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권한신청 -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담당 → 서울시 자산관리과(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서울시 행정포털 로그인 > 시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정보시스템 > 사용자권한신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 등재 - 행정포털 > 공유재산관리 > 실태조사 > 실태조사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 앱 설치 및 숙지후 실태조사 추진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공지사항 자료 활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사용자매뉴얼 및 사전등록안내 ※ 서울시 행정포털(로그인) > 시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정보시스템 > 모바일공지사항 ？？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실태조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 → 지역돌봄복지과) : ‘19.10.11(금)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지역돌봄복지과 → 자산관리과) : ‘19.10.18(금) 限 붙 임 1. 우리 부서 재산목록(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현황) 2.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방법 3. 공유재산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4.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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