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76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이미경 02/03 이병한 협 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재산활용팀장 代고정민 2019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2020. 2 2019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기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19. 4월중순 기준) ○ ○ ○ ？？ 조사기간 : 2019. 4. 1 ∼ 11. 30(7개월)/ 실 조사기간 ~12. 31 ？？ 방법 및 절차 ○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계획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사항 정리 1 단계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2 단계 현장 전수조사(각 재산관리 위임부서 판단에 따름) 3 단계 정밀보완조사(현장측량 등 필요시)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 조사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2 추진경위 ○ '19. 3. 29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9. 4. 16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자 교육 실시 ○ '19.4.30~12.27 :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19.7.15~7.31(1차) 9.2~9.20(2차) :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추진사항 점검결과 ？？ 대상 : 총 41개 부서 - 본청·사업소: 4개 부서(서울시립과학관, 수서청소년수련관, 서울연구원, 혁신파크) - 자치구 위임관리관:31개 부서(자산관리과 위임관 및 도로 위임) ？？ 내용 : 실태조사 진행독려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3 조사결과 총괄 ？？ 대 상 : ○ 기관구분 : ○ 관리구분 : ○ 용도구분 : ○ 회계구분 : ？？ 조사결과 개요 ○ ○ ○ 유휴지(잔여지) :129건 ？ 매각가능 재산 확인 및 소요조회 ○ 용도폐지대상 : 28건 ？ 소요조회 및 용도폐지 ○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지번변경 등) : 188건 정비 ○ 불일치재산(면적, 토지소유자, 없는지번 등) : 491건 정비 ○ 누락재산 발굴(미등재자료, 입력 및 취득보고 대기재산 정비): 99건 ？？ 항목별 순위 순위 관리재산 (건) 변상금부과 (건) 사용허가/대부 (건) 토지이동 (건) 1 2 3 4 세부 현황 ？？ 무단점유 재산 : ○ 변상금 부과(예정) 현황 : (단위 : ㎡, 원) 구 분 ※ 자산관리과 소관 :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적정 여부 ○ 사용？대부료 부과현황 : - 사용허가 등 재산 용도별 사용 : - 대부계약 등 대부 용도별 사용 : (단위 : ㎡, 원) 구 분 계 사용허가(행정재산) 대부계약(일반재산) ※ 자산관리과 소관(일반재산/대부) : ？？ 유휴지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폐지 대상 발굴 ○ ○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폐지 대상 : ？？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합병 등) 정비 : 총 188건 ○ 합병말소 : 146건 117,425㎡ ○ 지목변경 : 12건 6,583㎡ (자산관리과 소관 : 1건 31㎡) ○ 소재지 변경 등 기타 : 52건 130,874㎡ ？？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구 분 계 면적 불일치 (토 지) 소유자 불일치 (토 지) 지번불일치 (토 지) 지번불일치 (건 물) 건 수 5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 재산(분임·위임)관리관별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 - 잔여 미활용 재산 등에 대한 적극 매각 검토 ○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록사항 갱신철저 - 실태조사결과 불일치 재산정보(소재지, 면적, 소유자 불일치, 없는 지번 등) 미정리 자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및 정비 붙 임 1. 시유재산 전체 실태조사 결과 1부. 2. 자산관리과 소관 실태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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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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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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