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056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강대만 정종대 06/26 송호재 협 조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9. 6.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학술용역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착수보고 개요 ？？ 일 시 : 2019. 6. 21.(금) 9:30~11:30 ？？ 장 소 : 신청사 3층 주택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내 부 : 주택기획관, 관련부서 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 1인 ·연 구 진 : 유석연 교수 외 3인 ？？ 주요내용 : 학술연구 추진방향 · 과업개요 및 추진체계 · 유형별 주택공급방향(안) · 활용방안 2 주요내용 1. 과업의 필요성 및 범위 ○ 2050년 서울시 주택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30년 주택정책 역사를 되돌아보는 담론적 논의 필요 ○ 지역생활권 이상 범위를 설정해야 서울시 전체를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음 2. 과업추진의 방향 ○ 연구성과는 추상적 기본구상보다 구체적 실천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행 ○ 기존의 물량공급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난 질적 향상방안 필요 · 현재 유형전략 7가지 대부분 공급중심 측면 (용도전환, 복합개발, 빈집활용 등)으로 질적 고민을 담은 주택 혁신방안이 필요 ○ 서울형 사업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산？발굴되어야 함 ○ 주택공급량, 공급대상지보다 타켓에 중점을 둔 연구 스토리텔링 필요 ① 다인가구 흡수, 탈서울 방지 등을 위한 타겟 설정 ② 타겟에게 필요한 주택유형 및 주거환경 설정(면적, 직주근접, 어메니티 등) ③ 공급가능한 대상지 탐색(도로상부, 빈집, 도심, 도시재생해제구역, 국공유지 등) ④ 실현가능성 높은 유형별 대상지(2~3개)를 대상으로 모델 개발 3. 과업추진전략 관련 ○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방향 설정 · 빈집？도시공간재창조 개념보다, 활용자원 탐색과 주택혁신을 중심으로 연구진행 필요 ○ 1인가구 및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평면 구상 · 필요 시, 모형제작을 통한 전시회 추진 · 기존의 공급주택의 평면을 검토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담긴 평면모델 구상 ○ 전통시장은 소유권 등 분쟁소지가 많아 성과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연구에서 제외 ○ 세대당 3㎡ 공원 확보기준을 공원 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공공기여량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4. 기타 논의사항 ○ 주거정비정책팀에서 용적률 여유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택공급 유도 방안 검토 중으로 상호검토 필요 ○ 최근 주택공급중심에 대한 회의적 방향을 고려하여 용역명 변경 필요 · 변경(안) :「중심지를 고려한 주택 혁신방안 연구」 3 향후 추진계획 ？？ ‘19.7~8월 : 실무부서 추가협의, 유형별 검토？분석(안) 마련 ？？ ‘19.8~9월 : 자문회의 시행 ？？ ‘19.10월 : 1차 중간보고 4 행정사항 ？？ 예 산 액 : 51만5천원 · 자문수당 : (기본 10만원 + 초과시간 5만원) × 3인 = 45만원 · 회의운영비 : 6만5천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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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2056

D000003724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