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056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강대만		정종대		06/26 송호재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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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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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학술용역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착수보고 개요

□ 일    시 : 2019. 6. 21.(금) 9:30~11:30

□ 장    소 : 신청사 3층 주택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내    부 : 주택기획관, 관련부서 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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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 유석연 교수 외 3인

□ 주요내용 : 학술연구 추진방향

· 과업개요 및 추진체계

· 유형별 주택공급방향(안)

· 활용방안

2		주요내용

1. 과업의 필요성 및 범위

○ 2050년 서울시 주택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30년 주택정책 역사를 되돌아보는 담론적 논의 필요

○ 지역생활권 이상 범위를 설정해야 서울시 전체를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음

2. 과업추진의 방향

○ 연구성과는 추상적 기본구상보다 구체적 실천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행

○ 기존의 물량공급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난 질적 향상방안 필요

· 현재 유형전략 7가지 대부분 공급중심 측면 (용도전환, 복합개발, 빈집활용 등)으로 질적 고민을 담은 주택 혁신방안이 필요

○ 서울형 사업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산․발굴되어야 함

○ 주택공급량, 공급대상지보다 타켓에 중점을 둔 연구 스토리텔링 필요
① 다인가구 흡수, 탈서울 방지 등을 위한 타겟 설정
② 타겟에게 필요한 주택유형 및 주거환경 설정(면적, 직주근접, 어메니티 등)
③ 공급가능한 대상지 탐색(도로상부, 빈집, 도심, 도시재생해제구역, 국공유지 등)
④ 실현가능성 높은 유형별 대상지(2~3개)를 대상으로 모델 개발

3. 과업추진전략 관련

○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방향 설정

· 빈집․도시공간재창조 개념보다, 활용자원 탐색과 주택혁신을 중심으로 연구진행 필요

○ 1인가구 및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평면 구상
· 필요 시, 모형제작을 통한 전시회 추진
· 기존의 공급주택의 평면을 검토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담긴 평면모델 구상

○ 전통시장은 소유권 등 분쟁소지가 많아 성과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연구에서 제외

○ 세대당 3㎡ 공원 확보기준을 공원 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공공기여량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4. 기타 논의사항

○ 주거정비정책팀에서 용적률 여유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택공급 유도 방안 검토 중으로 상호검토 필요

○ 최근 주택공급중심에 대한 회의적 방향을 고려하여 용역명 변경 필요
· 변경(안) :「중심지를 고려한 주택 혁신방안 연구」

3		향후 추진계획

□ ‘19.7~8월 : 실무부서 추가협의, 유형별 검토․분석(안) 마련

□ ‘19.8~9월 : 자문회의 시행

□ ‘19.10월 : 1차 중간보고

4		행정사항

□ 예 산 액 : 51만5천원

· 자문수당 : (기본 10만원 + 초과시간 5만원) × 3인 = 45만원

· 회의운영비 : 6만5천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