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결 재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전환실 06/26 한희균 명에 의하여 성동구 행당1동, 금호2,3가동, 금호가동,성수1가2동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첨부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19. 6. 26. 복명자: 직: 6급 성명 : 전환실 직: 7급 성명 : 정나영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 명 납기 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행당1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2동 2. 조사내역 - 위 수전은 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시효중단 사유의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대부분이 소유자, 사용자등이 변동된 수전과 경매등으로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으로 확인됨. 3. 조사자 의견 - 위 수전은 납부자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 함. 붙 임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4부. 끝.
18108902
20210929095639
본청
요금과-14635
D000003724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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