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관협력담당관-75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김경란 구재성 김명주 06/25 정선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0번 이언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언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 서울시 위원회 관련 - 2011 ~ 2019년 가장 최근 기준 연도별 위원회 개수 - 설립한 후 회의실적이 1건인 위원회 명단(이름/설립연도와 운영기간/회의날짜와 구성원대비 참석인원 및 출석률 각각/투입예산) - 설립한 후 회의실적이 2건인 위원회 명단(이름/설립연도와 운영기간/회의날짜와 구성원대비 참석인원 및 출석률 각각/투입예산) - 설립한 후 회의실적이 3건인 위원회 명단(이름/설립연도와 운영기간/회의날짜와 구성원대비 참석인원 및 출석률 각각/투입예산) - 서울시 위원회 운영 근거 - 활동실적 저조한 위원회 관련, 구상중인 타계책 (있다면) □ 서울시 위원회 현황 ○ 연도별 위원회 수 (단위 : 년, 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위원회수 103 127 136 148 152 185 194 203 ○ 회의실적별 위원회 현황(제출: 붙임문서) ○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 근거 [조례 등]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개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개별 법령 및 조례 ○ 활동실적 저조한 위원회와 관련, 구상중인 타계책 - 서울시 소관 위원회는 매년 전수조사 및 운영평가를 통해 총괄 관리하고 있음. ※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설치근거 소멸한 위원회는 폐지하고(15개), 유사 분야로 통합 운영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12개), 안건 감소로 상설 설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5개)하는 등 2011년 이후 총 32개 위원회 감축 - 또한 법령상 위원회로서 근거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정비가 가능한 위원회는 소관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음 붙임 회의 실적별 위원회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구재성 ☎ 2133-6553 주무관 김경란 작 성 일 :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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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7551
D00000372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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