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관협력담당관-75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김경란	구재성	김명주	06/25 정선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0번 이언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언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 서울시 위원회 관련

- 2011 ~ 2019년 가장 최근 기준 연도별 위원회 개수

- 설립한 후 회의실적이 1건인 위원회 명단(이름/설립연도와 운영기간/회의날짜와 구성원대비 참석인원 및 출석률 각각/투입예산)

- 설립한 후 회의실적이 2건인 위원회 명단(이름/설립연도와 운영기간/회의날짜와 구성원대비 참석인원 및 출석률 각각/투입예산)

- 설립한 후 회의실적이 3건인 위원회 명단(이름/설립연도와 운영기간/회의날짜와 구성원대비 참석인원 및 출석률 각각/투입예산)

- 서울시 위원회 운영 근거

- 활동실적 저조한 위원회 관련, 구상중인 타계책 (있다면)

□ 서울시 위원회 현황

○ 연도별 위원회 수

(단위 : 년, 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위원회수	103	127	136	148	152	185	194	203

○ 회의실적별 위원회 현황(제출: 붙임문서)

○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 근거 [조례 등]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개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개별 법령 및 조례

○ 활동실적 저조한 위원회와 관련, 구상중인 타계책

- 서울시 소관 위원회는 매년 전수조사 및 운영평가를 통해 총괄 관리하고 있음.

※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설치근거 소멸한 위원회는 폐지하고(15개), 유사 분야로 통합 운영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12개), 안건 감소로 상설 설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5개)하는 등 2011년 이후 총 32개 위원회 감축

- 또한 법령상 위원회로서 근거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정비가 가능한 위원회는 소관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음

붙임  회의 실적별 위원회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구재성
	☎ 2133-6553	주무관	김경란
	작 성 일 : 20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