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24.-2) 1. 법무담당관-10012호(2019.6.2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별 1차분 일부개정안 1-2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별 2차분 일부개정안 2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1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3-1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안 1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17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제정안 18 어려운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2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2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2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18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091162
20210929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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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181
D000003722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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