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894(2019.6.21.)호 「‘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 제2항ㆍ제3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부과한 과태료 부과 등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니, ‘19. 7. 5.(금)까지 [붙임]양식으로 작성하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참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19. 1. 1. ~ 6. 30. ○ 조사내용 : 과태료부과 건수 및 금액, 과태료징수 건수 및 금액, 과·오납 건수 및 금액, 과·오납금 반환 건수 및 금액 ※ 붙임 작성 양식은 3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작성 붙임 : 1. 2019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표(상반기) 1부. 2. 보건복지부‘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 공문.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5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9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548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72240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