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726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6/24 황보연 협 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 사업비 지원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 사업비 지원계획 20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편성예산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인천시에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제9조~17조)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인천광역시 지원결정 합의(’13.10.)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15.6.) ？ ’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심의(’18.10.) ？ ’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계획변경 심의(’19.02.) 2 기금개요 ？？ 기금조성 ？ 재원조달 : 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총 1,659억원) ？ 지원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주민복리 증진사업 ？？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 200 140 609 200 285 225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1,025 200 140 200 200 285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 - - 409 - - - 청라지역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225 - - - - - 225 3 2019년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시기 : 6월중 ？ 지원기관 :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특별회계) ？ 지원금액 : 225억원 ？ 지원절차 : 일반회계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 전출 ⇒ 인천시 지원 ※ 20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운용계획 기 심의(2018.10.)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 전출금 /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 유형 사업기간 소요 예산 22,500 1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서구 오류동 일원 주민편익 2018~2023 15,639 2 검단17호 공원조성 서구 오류동 산169번지 일원 환경개선 2018~2021 4,200 3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청소용역 드림로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2019.1.~12. 811 4 드림로 및 주변도로 노면청소차 구입 계양구 드림로 및 주변도로 환경개선 2019.1.~12. 240 5 드림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계양구 드림로 일원 환경개선 2019.1.~12. 210 6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 서구 백석동, 당하동 일원 환경개선 2019.1.~08. 450 7 학운리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환경개선 2019.1.~12. 950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지원금 총액 1,659백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 자료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추진. 붙임 세부 사업설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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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0726

D0000037228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