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859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민선정 함형희 06/21 박유미 협조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운영 계획(안) 2019. 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운영 계획(안) 최근 진주방화사건(‘19.4.17.) 등 정신과적 각종 사고 등 정신응급 상황 발생 증가에 따라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하여 환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현황 및 추진배경 ○ 조현병 환자의 미치료 또는 치료를 중단한으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안전에 대한 사고 우려 및 지원관리 대책 필요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고로 사망 : ‘19. 1. - 진주임대아파트 조현병 환자에 의한 방화 등 사고발생(20명 사상) : ‘19. 4.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어 지역기반 돌봄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수립 필요 ○ 서울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부족 -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총 34개소/ 3.585병상(폐쇄2,843, 개방 742) 구분 정신응급입원 가능의료기관 행정입원 가능의료기관 수 총계 30개소 8개소 야간/휴일 가능 24개소 6개소 · 전문의, 병실부족, 외상 등 동반 신체질환 치료곤란 등의 사유로 응급상황 시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최근 진주방화살인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후 지역사회내 정신응급에 대한 수요 및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신건강인프라(시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응체계 한계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일평균 출동요청건수 사건이전보다 3.3배 증가 · 응급입원건수(‘19.1~4월) : 161건, 행정입원건수(‘19.1~5월) : 225건 - 정신응급상황 상담 및 경찰 등과 현장출동 하는 응급개입팀의 인력 부족 · 현재 10명이 2인1조 근무로 응급상담 및 현장출동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미흡 ○ 서울시 정신응급대응체계 관련 시장 보고 : ‘19. 4. 19.(금) - 정신건강 현황 점검 및 『서울시 정신건강 마스터 플랜 계획』 수립 지시 ？？ 그간 추진 경과 ○ 서울시 정신(자살)응급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 ‘19. 5. 3. ○ 정신응급상황 대응 업무 협조를 위한 서울시 경찰청 방문 : ‘19. 5. 15. ○『정신응급상황 대응 민·관협의체』구성 자치구 간담회 개최 : ‘19. 5. 15. - 논의 내용 ？ ？ ？ ○ 보건복지부 정신응급 대응 강화 계획 발표 : ‘19. 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정신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관계기관(보건-경찰-소방)협력강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응급개입팀 설치, 현장대응강화(출동인력 대상자별 정신응급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 (정신응급의료기관)자타해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 기관을 지정하고 급성기 치료강화 ？(지정 및 지원)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수가 시법사업 시행(‘19.하반기) ？(기능 및 운영)신체질환이 동반된 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 및 인근 응급실 또는 적절한 병원간 이송체계 구축(당직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기관 간 정신질환자 진료의뢰, 이송 체계 운영) □ (국가지원 확대)저소득층에 대한 비자의 입원, 외래치료지원제의 치료비 국가 지원 ？(행정입원 활용)보호자에 의한 입원보다는 행정입원 활용(비용부담은 국비 보조 추진) ？(응급입원 지원)치료비 지원 확대(‘20.~)응급치료 난이도 등에 따라 지원 비용 산정(’19.하반기) ？(외래치료지원 확대)외래치료명령제의 대상자 확대, 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도입 (‘20.4.24.시행예정) :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자 등록으로 위험행위 재발 방지(’20~) ？？ 추진방향 ○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경찰-소방-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정신응급 및 행정입원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정신응급상황 대응『서울형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매뉴얼』개발 및 공유 Ⅱ 추진과제 1.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으로 정신질환자 악화에 따른 자？타해 위협으로 부터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보건소- 경찰- 소방) 협력 강화 □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 시 기 : 2019. 6. 13(목) ○ 구 성 : 20명(경찰, 소방,전문가, 의료기관 등 ) 명단 별첨1 - 위원장 : 보건의료정책과장 ○ 역 할 : 정신응급대응 협력강화 방안 마련 및 공유 등 ○ 방 법 : 정기회의(분기별), 필요시 수시 ○ 참여기관 : 11개소 - 정신보건(4) : 정신건강복지 및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강북구, 동대문구) - 경찰 및 소방(2)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 의료기관 및 전문가 (5) :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의료원, 을지대학병원 ○ 협의체 조직 구성 서 울 시 < 협의체 운영 총괄> 정신보건 경 찰 소 방 의료기관 및 기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장) ？시립병원팀장 ？응급의료관리팀장 ？정신보건팀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상임팀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상임팀장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강북구보건소 : 소장 -서울지방경찰청 ？ 생활질서과장 ？ 생활질서계장 -서울소방재난본부 ？ 구급관리팀장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교수 ？응급의학과교수 -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간호부장 -국립정신센터 ？진료부장 -서울의료원 ？ 정신건강의학과주임과장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장 -을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교수 2. 정신응급 대응체계 기반 마련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및 관련기관과의 소통강화 □ 현 황 ○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야간？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운영 -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총 32개소/ 3.585병상(폐쇄2,843, 개방 742) ？？ 정신응급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개최 구분 민？관협의체 회의개최 응급의료기관 간담회 일 시 ‘19. 6.13(목) 16:00~ ‘19. 6.27(목) 16:00~ 장 소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참석자 민？관협의체 위원20명 응급의료기관 32개소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행정입원 의료기관 협황 (붙임2 참조) 안 건 ？정신응급 대응현황 점검,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정신의료기관병상현황 등 응급상황대응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정신응급 및 행정입원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및 방안 마련 등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운영 : 2019. 하반기 운영 예정 ○ 설치장소 : 보라매병원 ○ 운영내용 : 정신과적 응급·위기대상자 중 신체질환 의심 또는 신체손상이 있을 경우 응급처치 시행 등 치료서비스 제공 ○ 매뉴얼 개발 TFT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2019. 6월 ~ 완료 시(7월 중) - 구 성 : 10명(붙임3. 참조) - 내 용 : 정신응급 진료절차, 입원 및 지역사회퇴원시 연계 절차 등 3.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이후 지역사회로 나오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만명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권장 . 보건복지부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구 분 예산 산출 내역 비고 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Ⅳ 향후일정 ？？ 서울시 정신응급 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6. 13. - 경찰청, 소방, 의료기관, 전문가 등 21명 구성(정기적인 회의 운영 예정)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의료기관 간담회 ..........................6. 27. ？？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민 종합토론회..........8월중 ？？ 서비스제공 인력 및 의료비 지원 예산 확보(‘20년) ........10월중 붙임 1. 정신응급대응 민관협의체 위원 명단 1부 2. 응급의료기관 및 행정입원 의료기관 명단 1부 3. 서울형 정신응급대응체계 개발 TFT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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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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