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정신보건담당 부서장 제목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자치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295(2019.4.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각종 사고 및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응급의 개념 :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 정신과적 응급증상(응급의료법)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가.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지정병원 점검(자치구) 1) 붙임1의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및 현황조사표 양식을 참고하여 상황 점검 실시 하고, 붙임1을 서울시로 회신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하면 추가 지정 검토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입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행정입원 신속처리 및 적극 활용(자치구) 1) 행정입원 신청을 받았을 때 가능한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 다. 야간·휴일 정신질환자 진료를 위한 당직병원 지정 등 검토 1)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기관 간 정신질환자 진료의뢰·이송 체계 마련 자치구 : 정신의료기관 및 이송가능 정보 파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이송가능 정보 공유 2) 정신과가 개설된 응급의료기관 외 매일 당직에 참여할 수 없는 정신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요일이나 날짜를 지정하여 당직 정신의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환자여부 조회를 요청할 경우, 협조 1) 응급상황 등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해당 사건(사람)에 대해 센터 등록환자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할 시 협조 (광역,기초 센터 모두 해당) 응급상황에서는유선으로 먼저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을 즉시 회신하고 요청 공문은 사후에 수령하여 처리 ※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마.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활동 상황 보고 요청 1) 정신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붙임2 내용을 참고하여 자치구에‘(가칭)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 시에 보고 3. 자치구에서는 정신질환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고 붙임1(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 붙임2(협의체 구성 내용) 양식을 2019. 5. 17.(금) 까지 서울시(정신보건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1.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 조사표 1부. 2.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구성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실무사무관 박연수 정신보건팀장 代박연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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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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