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3763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수납운영팀장 세무과장 정안순 연인숙 06/20 조조익 협 조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김수영 주무관 이원복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간편결제 확대시행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20. 재 무 국 (세 무 과)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간편결제 확대시행 결과보고 핀테크 기반 모바일앱 전자송달 및 간편결제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그 간 추진사항 ○ 모바일앱 전자송달관련 사전협의 : ’19.1.30. ~ 3.31. -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SSG과 총7차 회의 ○ 핀테크 기반 모바일앱 전자송달 등 방침수립: ’19.4.1. - ①ETAX간편결제 ②모바일앱 전자송달 ③QR코드결제 ④계좌이체(선불충전방식)기반 간편결제 총4가지 도입서비스 선정 ○ 시스템 개발 : ’19.4. ~ 7. - (ETAX)모바일앱 전자송달 신청,발송,납부(QR코드 포함)등 개발 - (세무종합)모바일앱 전자송달 세액공제, 오류분 고지재발행등 개발 □ 추진결과 ○ 서비스별 참여업체 현황(요약) ①ETAX간편결제사 확대 삼성페이(5.23.) 네이버(5.23.) L페이(7.11.) ②모바일앱 전자송달 페이코(5.27.) 네이버(6.14.) 카카오페이(10월예정), 신한페이판(8월예정) ③모바일앱 결제(QR포함) 페이코(5.27.) 네이버(7.12, QR만 미정) 카카오페이(10월예정) ○ 삼성페이 간편결제 납부 계약서 체결 : ’19.5월 ○ 페이코 및 네이버 전자송달 및 모바일납부 계약서 체결 : ’19.5월 - 페이코 : 신청접수(’19.5.27.), 전자송달 및 결제(7월 자동차세부터) - 네이버 : 신청접수(’19.6.14.), 전자송달 및 결제(8월 재산세부터) ○ 카카오페이 전자송달 계약서 체결 : ’19.6월 - 카카오페이 : 신청접수(’19.10.14.), 전자송달(12월 자동차세부터) <특이사항> ？우리시 카카오페이 전자송달 개시일이 행안부(‘19.6.14.)와 상이하여 서울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7~9월(3개월)에 한하여 행안부 금융앱 서비스 경유하여 전자송달만(바로결제는 제외) 시행예정 ※모바일앱 결제 제외사유: 금융결제원을 통한 카드결제시 수수료발생 ○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한 CI생성서비스 가입: ’19.5월 - 본인인증서 발급기관 : NICE평가정보(주) - 수수료: 년간 100만원, 기본제공건수 50만건, 초과건당 2.5원(VAT별도) □ 향후 계획 ○ (L페이) ETAX 간편결제 계약추진 : ’19.6월 ○ (신한페이판) 모바일 전자송달 계약추진 : ’19.7월 ○ (카카오페이) 모바일 결제(QR포함) 계약추진 : ’19.7월 ○ (페이코) ETAX 계좌이체(선불충전) 간편결제 도입추진: ’19.7월 ※ 별첨 1. 주식회사 NHN페이코 계약서 3종 1부. ？지방세입금 납부서비스, 모바일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2. 주식회사 네이버 계약서 3종 1부. ？지방세입금 납부서비스, 모바일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3.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계약서 2종 1부. ？모바일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4. 삼성전자 계약서 1종 1부. ？지방세입금 납부서비스 5. NICE평가정보(주) 대체키인증서비스 계약서 1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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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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