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187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박경서 손병두 권태미 06/19 이재열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담당자 최재권 - 서울시 재난대응 훈련·교육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장기 전략개발을 위한 - 현장중심 재난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6.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서울시 재난대응 훈련·교육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장기 전략개발을 위한 - 현장중심 재난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우리 시 시민안전 중심의 재난현장대응을 위한 현 훈련·교육 및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적 재난현장대응의 중·장기 전략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임 Ⅰ 연구 필요성 ？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재난초기 현장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자원운용 등 현장지휘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인명피해의 확대 및 그로 인한 사회적 ？ 조직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파장은 너무나 큼 ？ 우리 시의 경우, 전국 어느 시·도 보다도 현장대응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제고를 위해 많은 훈련 및 교육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17. 7. 27.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재난현장에서 명확하고 강력한 현장지휘권 보장을 위해 육상의 모든 재난발생시 소방이 현장지휘 책임기관으로 모든 기관이 현장지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효과적인 현장지휘를 위한 훈련·교육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Ⅱ 연 구 목 적 ？ 서울시 재난대응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에 대한 현장 적용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지휘관 자격인증 및 통합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 개발 ？ 서울시에서 그 간 시행하고 있는 재난대응 훈련·교육 및 정책들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 추진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개발하여 향후 장기적 재난대비·대응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Ⅲ 연 구 개 요 ？ 과 제 명 : 서울시 현장중심 재난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 과업기간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내용적 범위 ① 재난대비 (도상·불시·종합)훈련·교육 운영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②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 시행에 따른 재난대응활동 전·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③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④ 시민안전 중심 현장대응조직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 대상년도 2015년 ~ 2019년 ？ 향후 추진절차 연구용약 추진계획 방침 ？ 자체 심의회 개최·심의 ？ 학술용역심의회 안건상정 요청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결 ？ 학술용역 세부시행방침 <19. 6.> <19. 7.> <19. 8.> <19. 9.> <19. 12.> ？ 연구 활용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용역 ？ 계약체결 ？ 용역 발주 의뢰 <21. 1.~.> <20. 11.> <20. 4.~ 11.> <20. 3.> <20. 1.> 상기 추진일정은 향후 기타 제반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연구범위 및 내용 가. 재난대응 (도상·불시·종합)훈련·교육 운영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1) 재난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서울시 재난환경 분석 및 예보적 기능 기존 소방자원의 기능을 뛰어넘는 급작스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대비적 기능 확보 ？ 빅데이터 해석을 통한 서울의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분석 ？ 서울의 재난수요 예측분석을 통한 장기적 측면의 대응력 강화 및 예보적 기능 확보방안 마련 2) 실제 재난대응활동 분석을 통한 각종 훈련 및 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 도상, 불시, 종합훈련에 대한 내용 분석 (각종 훈련참관, 인터뷰, 설문조사) ？ 재난현장의 대응활동에 대한 과정 및 결과 분석 및 평가 모델 개발 ？ 평가모델을 활용한 훈련 및 교육의 효과성 분석 (상관분석 실시)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의 체계화,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나.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 시행에 따른 적용 전？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1)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의 적용 전·후에 대한 실제 현장 효과성 비교 분석 및 개선 ？ 서울시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 및 기타 현장지휘 절차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 적용 전·후에 대한 재난현장 대응활동의 모니터링 및 차이점 비교 분석 (실제 재난현장에 대한 참관을 통한 조사 실시) ？ 현장지휘관 및 대원들을 대상 의견조사 및 개선방향 도출 (심층면접조사) 2)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의 전문 지휘관 인증제도 활용 및 적용 방법 연구 ？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 기반의 전문지휘관인증제도의 현장 도입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인식수준 조사 ？ 현장지휘관의 현장지휘표준작전절차 인식수준 조사를 통한 적용·개선 방안 마련 3)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제점 분석 (기존 재난대응 문제점 사례 조사 및 종합정리, 분석) ？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과제 도출 (검토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조사)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다.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효과성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발전방향 제시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에 대한 효과 분석(현장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및 발전 방향 제시 2) 국내 및 국외 현장지휘관 인증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효율적 인증 방안 ？ 국내·외 현장지휘관 인증 프로그램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 현장지휘관에 대한 자격인증제의 효율적 인증 방안 제시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방향 및 세부전략 제시 라. 시민중심 현장대응조직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 1) 사고·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화된 현장대응조직 운영 개선방안 ？ 신종 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검토 ？ 재난유형별 효율적 현장대응조직 운영 및 개선 방안 검토 2) 통합대응을 위한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력체계 분석 및 유기적 체계 강화방안 ？ 법령, 매뉴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에 대한 조사 및 재난현장에서의 협력체계 운용의 문제점 분석 (규정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및 현실적인 제약사항 및 문제점 검토·분석) ？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크게 정보공유와 업무지원의 2가지 측면의 효율성과 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접근) 3) 시민안전 중심 현장대응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제시 ？ 국민체감형 생활안전 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 시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대응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Ⅴ 활용계획 ？ 재난대응 (도상·불시·종합)훈련 및 교육 개선 운영 계획 수립 ？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개선 및 전문 지휘관 인증제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시행 계획 수립 ？ 시민안전 중심 현장대응조직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 등 Ⅵ 기대효과 ？ 재난현장대응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훈련 및 교육과 재난현장대응 정책을 개선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향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기초 마련 ？ 재난현장 전문지휘관 인증정책의 효율적 시행으로 실제 재난현장에서 지휘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훈련？교육 및 정책자료 활용 ？ “Maga-City 서울”맞춤형 재난현장 통합지휘 및 협력체계를 개선함으로서 기관간 유기적체계 강화를 위한 이론적 기틀 마련 Ⅶ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운영(안)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 2019. 7월 중 개최 예정 용역심의 의뢰 전 필수 절차 ？ 장 소 : 본부 4층 전략회의실 ？ 구 성 :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선임 - 내부위원: 현장대응단장 등 3명 / 외부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3명 ？ 방 법 : 대면심의 원칙 대면심의 불가시 서면심의 ？ 내 용 : 연구목적, 연구비, 활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사전심의 ？ 결 정 : 대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Ⅷ 협조사항 ？ (조직경영팀) 市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통과시 2020년도 에산 반영 ？ (소방정책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소방정책 적극 반영 ？ (각 소방기관) 연구원의 현황？자료 조사, 인터뷰 등 요청시 협조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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