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302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오상민 최재준 06/19 김유식 협조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회의 개최 「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회의 개최 2019.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 노후고시원 설치 지원대상 선정회의 개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노후고시원 선정 및 공사비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19. 6. 21.(금) 15:00 ~ ○ 장 소 : 청계별관 5층 회의실 ○ 참석대상 : 6명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건축안전제도팀장,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장,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업무대행 건축사 3인 () ○ 주요 안건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대상 선정(지원금액 포함) ○ 신청현황 : 139개소 고시원 (25개구)【붙임】노후고시원 지원신청 현황 연번 자치구 신청건수(개소) 연번 자치구 신청건수(개소) 연번 자치구 신청건수(개소) 1 종로구 5 10 도봉구 1 19 영등포구 17 2 중구 1 11 노원구 8 20 동작구 21 3 용산구 3 12 은평구 5 21 관악구 9 4 성동구 6 13 서대문구 3 22 서초구 8 5 광진구 7 14 마포구 4 23 강남구 5 6 동대문구 2 15 양천구 4 24 송파구 5 7 중랑구 7 16 강서구 8 25 강동구 1 8 성북구 2 17 구로구 2 계 139 9 강북구 3 18 금천구 2 (평균) 5.5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5:00 ∼ 15:05 참석자 소개 건축안전제도팀장 15:05 ∼ 15:10 사업개요 및 회의진행 설명 건축안전제도팀장 15:10 ∼ 15:40 지원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민간업무대행사업자 15:40 ∼ 16:00 토론 및 지원대상 선정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6:00 회의종료 - □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2673호(2019. 3.20.)] - 월세가 저렴하고, 노후한 고시원 우선 지원 (영업신고일, 건축물 준공연도 등 고려) - 피난이 어려운 고시원 우선 지원 (피난계단 수, 피난거리, 먹방비율 등 고려) -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업자 제외 - 타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고시원 제외 -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신청 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 공사비 지원금액 결정방법 【그간(2012~2018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시원수 (실수) 222 (8,979) 7 (267) 58 (2,316) 34 (1,445) 39 (1,581) 29 (1,189) 25 (982) 30 (1,199) 지원금액 (백만원) 3,444 110 785 470 577 538 406 554 붙임 : 노후고시원 지원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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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6302

D000003710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