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443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갑규 07/14 안중욱 협조 업무협약 이행 및 소방안전시설 관리 점검계획 (2016~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2016~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업무협약 이행 및 소방안전시설 관리 점검계획 2021. 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2016~2019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업무협약 이행 및 소방안전시설 관리 점검계획 2016~2019년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대상 노후고시원에 대하여「서울시건축사회」로 하여금 업무협약 이행 여부(입실료 동결 등) 및 소방안전시설 관리실태(간이스프링클러 작동 등)를 점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고시원 운영자는 안전시설 설치 후 입실료를 유지하는 업무협약 체결 () ○ 고시원 운영자의 협약이행 여부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관리실태 점검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전성 확보 □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시원수 (실수) 지원금액 (억원) ※ → 업무협약 이행여부 점검 대상 □ 점검계획 ○ 점검대상 : ※ ○ 점검시기 : 2021. 7. 26. ~ 9. 24. ○ 점검내용 - 점검일 기준 고시원별 원 평균 입실료 현황 -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관리 적정 여부 - 운영자 변동 시 업무협약 의무 고지 여부 ○ 점검방법 : 업무대행사 현장점검 실시(서울시건축사회) - 고시원별 협약 이행 여부 기초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관리실태 현장점검 ※ 자치구 협조사항 : 고시원 현장점검 안내문 발송 ○ 시정조치 : 업무대행사 현장점검 결과 근거로 후속조치 실시(자치구) - 소방시설 관리 부적정 사항(간이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시정 요청 후 조치 여부 확인 - 협약 사항(입실료 동결 등) 미이행 소명서 제출 ※ ⇒ □ 향후계획 ○ 노후고시원 현장점검 실시(서울시건축사회) : ‘21. 7. 26. ~ 9. 24.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자치구 → 고시원 관리자) : ~ ‘21. 9월 ○ 점검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 ‘21. 10. 8. 붙임 1. 2016~2019년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현황 1부. 2.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지원사업 관리점검표(안) 1부. 3. 고시원 현장점검 안내문(안) 1부. 4. 소방시설 안전조치 완료 확인서 및 협약 미이행 소명서(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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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8443

D0000043002092